[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후(현지시각)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입장차이를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조현 주유엔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이 돼가고 실제 핵 역량 사용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사는 "불행하게도 이런 경계감을 주는 위협과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에도 안보리는 효율적인 대응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회원국이 결의안 의무를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 이사국들도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규탄했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은 올해만 17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지금 7번째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장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2017년 12월 이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의 침묵과 자제는 효과가 없었다"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새 결의안을 마련해 이사국들과 논의 중이다.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주유엔 일본 대사도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뉴노멀'이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제재 결의안의 형식으로 신속한 안보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준 주유엔 중국 대사는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추가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장 대사는 또 현재의 긴장상황은 미국이 싱가포르회담에서 약속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키로 한 것을 겨냥해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핵잠수함으로 확산 저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안보리가 과거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 눈을 감고 제재를 강화하기만 했다"며 "더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안보리는 북한에서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 북한의 무조건적인 군축을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며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임이사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분열됨에 따라 미국은 물론, 중·러가 추진하는 결의안 역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의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안보리 입장 표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특별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있어야 하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된 신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조 대사는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우리 노력에 호응하길 촉구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이 신규 결의 추진 관련해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선 안보리의 단호하고 단합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라며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결의안은 물론, 언론성명 등 관련 별도 결과물은 추진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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