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안보리 北 미사일 공개회의, 한·미·일 vs 중·러 대립…"신규 결의 지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5:22

외교부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대가 치러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후(현지시각)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 입장차이를 드러낸 채 마무리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조현 주유엔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이 돼가고 실제 핵 역량 사용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사는 "불행하게도 이런 경계감을 주는 위협과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에도 안보리는 효율적인 대응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가 북한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회원국이 결의안 의무를 무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 이사국들도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규탄했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은 올해만 17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지금 7번째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장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2017년 12월 이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의 침묵과 자제는 효과가 없었다"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새 결의안을 마련해 이사국들과 논의 중이다.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주유엔 일본 대사도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뉴노멀'이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제재 결의안의 형식으로 신속한 안보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준 주유엔 중국 대사는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며 추가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장 대사는 또 현재의 긴장상황은 미국이 싱가포르회담에서 약속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키로 한 것을 겨냥해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핵잠수함으로 확산 저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안보리가 과거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 눈을 감고 제재를 강화하기만 했다"며 "더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안보리는 북한에서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 북한의 무조건적인 군축을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며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상임이사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놓고 분열됨에 따라 미국은 물론, 중·러가 추진하는 결의안 역시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보리의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안보리 입장 표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특별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있어야 하며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포함된 신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조 대사는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우리 노력에 호응하길 촉구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이 신규 결의 추진 관련해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선 안보리의 단호하고 단합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이라며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결의안은 물론, 언론성명 등 관련 별도 결과물은 추진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