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핵무력 대비, 한국 핵잠수함 도입 선택 아닌 필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두산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Periscope' 전문가 기고
"한‧미간 고위급 협의 통해 서면약정으로 공식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두산(해사 47기‧중령‧정치학 박사) 국방대 국가안전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장교는 11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또 정 연구장교는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개발을 추진 중인 핵잠수함(SSBN)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이라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이날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가 펴낸 'KIMS Periscope(페리스코프)' 275호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해결 과제' 전문가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전술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SLBM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22일 한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억제력 제고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보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 연구장교도 이번 기고에서 SLBM 개발과 핵잠수함(SSBN·Ballistic Missile Submarine·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독도와 이어도 해양분쟁 등 일본과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정부 때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 지시로 시작됐지만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정부 들어 핵잠수함 도입을 재추진했다"면서 "하지만 2020년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고 한국측이 제의했지만 미국측이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의 핵잠수함 필요성에 대해 "북한이 향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예상된다"면서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실패할 경우 은밀하게 추적·격침시키기 위해 장기간 은밀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수중 킬체인 핵심인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 ▲잠수함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 ▲고성능 소나제작과 방사소음 감소 기술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특수 지원시설 확보(핵연료 처리‧방사능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연구장교는 "핵연료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돼 있어 미국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연구장교는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확보는 항공모함‧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t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1.09.15 [사진=국방부 동영상 캡처]

특히 정 연구장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1년 7월 경주시 감포읍에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는 32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므로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 연구장교는 향후 원자로 설계와 제작기술 성숙도를 고려할 때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이며 걸림돌인 핵연료 확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 연구장교는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적극 동참하고,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사용이 불가하며 핵잠수함의 핵연료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장교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포괄동의 방식'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포괄동의 방식'을 취하는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에서 현재 운용 중인 SSBN(Submersible Ship Ballistic Missile Nuclear, 전략핵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5.09.04

또 정 연구장교는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미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위원회에서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고려한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한‧미간 서면약정을 통해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장교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핵잠수함이 정박하는 항구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 반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사전에 마련해 추진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도 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