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로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나눌 핵심의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관련한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 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후 취임 후 처음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 이것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했고,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위협과 도발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교란되고 있다"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안보에 중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리고 넓게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표현을 거론한 배경에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모라토리엄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늘 완전한 비핵화, 또 그 비핵화는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예외 없이 들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것을 다시 강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함께 보내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의 진척상황에 대해선 "지금 현재 미국과 또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따라서 당연히 미국 측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IPEF 참여로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프레임워크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가 국익과 충돌할 경우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그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또 그러한 한국의 입장이 일관된 어떤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로서, 물론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또 같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자유민주주의도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자유와 또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또 그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익 외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국익과 부딪치는 면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장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현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감안해서 저희 외교를 앞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는 얼마 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장관과의 만찬 환담을 통해서 양국이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공감했다"며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양국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협의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하늘길이 막혀 있다"며 "그래서 김포-하네다 노선을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격리면제 또 그리고 방역시설 또 비자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노선 재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