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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갑 GO!] 박정하 "김진태·원강수와 尹 삼각편대...'별의 순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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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원창묵과 단순 대결 아닌 대선 연장전"
"부론산업단지 활성화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두번째 도전... 많이 준비 됐다"

[원주=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강원도가 '별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강원 원주갑 국회의원 선거에 두번째로 도전하는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를 동시에 언급하며 "원팀을 견인해낼 수 있단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12일 오후 강원 원주 원일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높아지는가. 이런 것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원주갑 보궐선거는 나와 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강원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일환으로 '원주 부론산업단지' 활성화와 '문막 물류단지' 조성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고 꼬집었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그러면서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업단지가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몇 년째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은 이미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  원주 부론산업단지 등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도 힘을 합쳤다. 

세 사람은 최근 열린 공동협력 각서 체결식에서▲원주 부론산업단지 등 국가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반도체 거점산업도시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추진단 구성하는 내용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된다"며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을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가 될 것이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이와 함께 ▲중앙동~태장동을 연결하는 도심 재생 ▲교육 관련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번 보궐은 박 후보의 두번째 국회의원 도전이다. 박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광재(48.56%) 후보를 상대로 41.13%를 득표하며 추격했지만 원내 입성에는 고배를 마셨다.

그는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돼야 한다"며 강원 도정, 원주 시정에 활성화를 불어넣겠단 의지와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박 후보는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는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수석부단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일조했다.

또한 강원미래연구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수행하며 국정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고 원희룡 제주도정 체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경험도 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을 만들고 관철시킨 인물도 박 후보다. 

그는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고 강조했다.

박후보는 원주 시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단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해온 시정에 대해선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며 공세 수위도 높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들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민주당이)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강원도 원주시 선거운동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정하 국민의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광재 후보에게 석패한 뒤 두번째 도전을 하는 소회가 어떤지 궁금하다.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전국 7곳에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여야 진영을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원주 같은 경우 보궐선거가 생긴 게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지사에 출마했다. 그다음 원주시장을 3번이나 한 원창묵 전 시장이 강원지사를 한다고 임기를 중간에 끝내고 도지사 경선을 준비하다 (이광재 전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로) 다시 국회의원 선거(원주갑)로 턴을 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께는 어수선할 것 같다. 대선을 치렀던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 인천 계양을에 간다고 한다. 원주갑 보선은 나와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전 시장의 단순한 대결이 아니다. 이광재 전 의원과 나의 연장전이기도 하고, 대선의 연장전이기도 하다. (이번 도전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현재 여소야대 구성 하에서 국회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2년 전 선거는 사실 우리당에서 출마를 하고자 했던 후보가 계셨다. 당시 현직 의원인 이광재 의원이 원주갑에 오는 바람에 제가 긴급하게 투입됐다. 4월 15일 총선이었는데 3월 7일쯤 나는 원주갑에 공천을 받아 내려왔다. 그땐 준비도 잘 안 돼 있었고 경황도 없었다. 2년 새 내가 나름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지역발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이후 당협위원장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맥뿐 아니라 새로운 인맥군도 생겼다.

이번 정부 내에서 저는 자신 있게 나 스스로도 많이 준비가 됐다. 지금 원주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여러 가지로 매칭이 되는 듯한 느낌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아까 말한 원팀 라인, 이것을 견인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성심껏 일하고 선거전에 임하겠다.

-민주당 지방정부 밑에 있었던 10여년의 원주시정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해준다면. 원주 원도심을 활성화 복안은 어떤 것이 있나.

▲ 원주가 엔진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 동력과 엔진이 없이 정체돼있던 시절이 아닌가. 도시가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는 어떤 도시가 돼야 하나, 어떤 걸로 원주의 가치를 넓혀야 하는지란 것에 대해선 혼재돼 왔다. 그냥 시간에 따라 흘러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타깝다.

고등학교 졸업을 1985년 2월에 했다.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스카이라인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구도심의 발전은 제대로 된 도심 재생이 전제가 돼야 한다. 중앙시장을 주주들 그다음에 상가주들 간에 협의를 해서 혁신적으로 재개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중앙시장부터 해서 쭉 오는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야 한다. 중간에 우산동, 태장동에는 구옥들이 많이 있다. 구옥들을 시정부와 협의해 시장이 선출되면 시정부와 TF를 만들어 중앙동~태장동까지 장기플랜으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겠다.

중간에 한 4~6 곳의 집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 매입했던 자리는 공동 주차장으로 쓰거나 젊은이들 사용할 반코트 농구장, 어떤 데는 정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세든 분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어디에 가면 첨단 창업 벤처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일대를 좀 변혁시켰으면 하는 생각이다. 마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나와 가까운 관계다. 국토부, LH, 원주시와 협의된다면 한 10~20년 내지 장기플랜으로 원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구도심이 제 모습을 갖출수있다고 본다.

-부론산업단지 등을 언급했었다. 가장 시급한 원주 현안은 어떤 것으로 보나.

강원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는 성장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원주가 양적으론 커졌지만 경제적으로는 뭘 먹고살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 부론산업단지가 일반단지 18만평, 중앙 국가산단 30만평 정도인 것으로 안다. 문막 옆에 위치한 곳이 부론이다. 여기는 새 부지를 구성했는데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 진척이 몇 년째 잘 안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협업하는 관련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인재도 필요해질 것이다. 새 정부와 협의해 원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부론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개발해 유치하려고 한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 옆에는 문막이란 부지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형성돼 여주까지 내려오는 물류 건을 받아내면 그 일대가 원주의 동력이 되고 그걸 맞아 옆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도시도 정주여권이 형성될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그것만 형성되면 50만 아니라 100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거기다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천과 여주를 포함한 경제블럭 만들면 100만 메가시티 될 것이다. 시너지효과가 상당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이천까지는 전철이 들어왔다. 논의되고 있는 GTX A, 여주에서 원주로 들어오는 수도권 전철 이게 제대로 빨리 진행되면 여기서 판교까지도 40~50분, 여기서 청량리까지도 50분이 걸린다. 교통망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론산업단지 지역이 형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원주가 먹고 살 수 있다. 구도심도 도심재생을 그런 식으로 해 발전을 하고 원주도 성장동력이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한 바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 그냥 허황되게 떠드는 공약이 아니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식선거 운동 첫 시작 1박 2일을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가 광주에 가서, 청주를 거쳐서 원주로 왔다. 원주 역사 상 대선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가 첫 지방 유세의 마지막을 여기서 장식한 적이 없다. 나도 '원주에 오면 꼭 부론산단을 모시고 가야 한다'고 했다. 춘천에서 닭갈비 먹을 때 말씀하시더라. 부론산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부론산단을 어떻게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 삼성전자이냐 SK하이닉스냐. 이런 구체적 업체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유수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이 형성돼있다.

지난해 초부터 도당에 강원미래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선과 지선 공약을 준비했었다. 거기에서 첫번째로 만든 게 강원특별자치도다. 내가 만들었다. 제주도에 있어보니 성장동력이 하나도 없었다. 만들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고 예산만 가지고가 아닌 자율권도 있어야 했다. 강원도가 수자원, 산림, 군사와 관련해 이중 삼중 규제가 많이 있다. 그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봤던 강원도민들이 그동안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을 해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서 단순히 성장뿐 아니라 복지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거 같아 내가 시작을 했다.

강원도 12년 최문순 도정에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란것을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건에 대해 공약했었는데 한번도 들여다보진않았다. 개념도 이것과 대비된다. 나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자 '자치도'라는 것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것은 남북교류에 맞춰서 휴전선 일대, 속초 고성 일대에 배를 띄우고 철길을 놓고 하는 것이다. 그건 도민의 삶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발상이 거기서 시작됐다.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관철을 시켰다. 

-여소야대 정국인데 처음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여의도로 입성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다.

▲ 이것은 민주당의 몽니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대선에 대해서 어쩌면 대선 결과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 2년 전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준 것은 당시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세계적으로 경제 안 좋아지고 하던 상황이었다.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란 뜻이었다. 이념에 사로잡혀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만 받아들이다가 이렇게 왔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 그다음 섞여서 있는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이 이건에 대해 따끔하게 뭔가의 권고를 줘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폐족의 길을 갈 수 있단 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궐 의석 7석을 다 가져온다 해도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절대 과반은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바뀌도록 국민들이 경고하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 선출시켜서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주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초선이 만약 된다 해도 한석으로 무슨 힘을 쓰겠냐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소리라도 한번 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우려스러운 부분 있다 하면 나는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려 한다. 그게 나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다. 단순히 지역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표로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이다.

- 원내 입성 후 원주의 변화상을 제시해준다면.

▲강원도가 교육감이 계속 이상하게 뽑히는 바람에 학업성취도가 최하위다. 학업성취도를 최대한 높여서 학교 진학을 잘하고 원주에서 나서 원주에서 난 인물이 중앙서 많이 활동, 유학도 보내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시정부와 협의하겠다. 시 예산, 그다음에 원주의 퇴직하셔서 은퇴했지만 역량과 여력이 있는 선생님, 민영사설 학원연합회 이렇게 연계를 해 TF를 만들고 시에서 특정 공간을 만들고, 1년 정도 진학지도와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셋째를 낳으면 얼마씩 주고 이런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 대해, 일정 정도 성과가 있는 경우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유학비도 대주고 이런 식으로 해 원주의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이것은 하고 싶다.

뒷골목에 길을 닦고 이런 것은 시장한테 맡기고 국회의원은 지역발전 위해선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나머지는 여소야대 속 왜곡되고 있는 국회의 위상,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해내는데 한석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어느 때 보다 중앙 정치에서 강원도가 주목받고 있는 시대다. 강원도가 이목을 끄는 것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단 우려는 없는가.

▲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에서는 별의 순간일지도 모른다. 한 번도 이런 순간이 없었다. 과거 최연희(동해·삼척) 전 의원이 사무총장을 한번 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지역 내에서는 중앙정부, 국회에 가서는 제대로 역할을 했던 의원이 기억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강원도가 그랬다. 지금 권성동·이양수·이철규·유상범이란 라인이 형성됐다. 한기호 의원도 있다. 강원도가 사람을 키우고 정치인을 키우면 지역이 얼마나 많이 위상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을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윤 대통령이 강원을 두고 '외갓집, 외손자'라 말한다. 이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찾자는 생각이다. 좋은 것만 있지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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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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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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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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