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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5월16일(월)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05:00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10:00 국회시정연설(국회 본회의장)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주요 일정 없음 


<국방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8:00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인터뷰

10:45 계산전통시장 상가방문 (계산전통시장)

14:00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통합선대위 출범식 (박남춘후보 캠프 5층(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52 센트레뷰)

15:30 인천 청년 소통간담회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20:00 SBS <8시 뉴스> 거리인터뷰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0:00 본회의 (국회 본청 본회의장)

14:00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4:00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원내대표 

09: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0:00 본회의


<국민의힘>

- 당 대표

09: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09:4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 환담(국회 본관 국회의장접견실)

1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본관 본회의장)

14:00 제주도당 선거대책 회의(허향진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연락사무소, 제주 제주시 연북로 76, 2층)

14:40 제주지역 언론인 간담회 (허향진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연락사무소, 제주 제주시 연북로 76, 2층)

15:30 제주삼화부영아파트연합회 임차인 간담회(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소, 제주 제주시 연삼로 461)

16:00 제주동문시장 방문(제주동문시장 게이트 3번, 제주 제주시 일도일동 1145-30)

19:30 인천 계양구민 인사(계산역 6번출구 앞,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5)


-원내대표

07:40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FM 97.3MHz)

09: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09:4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 환담(국회 본관 국회의장접견실)

1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본관 본회의장)

14:00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국회 본관 228호)

15:00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접견(국회 본관 239호)


<정의당>

-여영국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12:30~20:00 여영국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78, SK프라자 6층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09:30 중앙선대위 회의(국회 본관 223호)

10:00 본회의(추경 시정연설)(본회의장)

14:00 국회 언론ㆍ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본관 506호)


-원내대표

09:30 중앙선대위 회의(국회 본관 223호)

09:35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사전간담회(국회의장, 대통령, 각당 대표-원내대표)/국회접견실(국회 본관 316호)

10:00 본회의(추경 시정연설)(본회의장)

16:00 신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예방(이은주 의원실 국회 의원회관 515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3: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15:00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15: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4: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14:00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

13: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09: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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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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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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