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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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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19 추경연설
김정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
윤 대통령, 광주 5·18 기념식에 국힘 의원 참석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합니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 대통령, 오늘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협조 요청하나 '주목'/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한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백화점·광장시장 쇼핑"…尹대통령이 보여준 '격식 파괴'의 현장/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된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다.

김성한 안보실장, UAE 대통령 조문...양국관계 중요성 상징/뉴스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주한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을 방문해 고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조문했다.

김정은 "코로나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北, 어제 39만명 확진/헤럴드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단독] "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 윤 대통령 공약 '절반' 수준/한국일보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이다.

美바이든 방한 일정 `철통 보안` 속 진행…누구 만나나/이데일리
오는 20~22일 한국을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장소가 정해졌으며, 4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 등 다른 일정들도 확정되고 있다.

[단독] 尹,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5월 광주' 간다/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김남국 "루나 단톡방 혐오 발언 나 아냐…사칭 계정 법적조치"/한국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안철수·김은혜 '원팀 행보'… 이재명 "인천 꼴등 탈출, 민주당 덕"/국민일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보선 후보는 15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원팀 회동'을 갖고 경기지사 선거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선 후보는 계양구청장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며 맞대응했다. 격전지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尹心)'과 이 후보의 '이심(李心)'이 맞붙는 모양새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민주 "野 탄압용"/조선일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방탄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 중립 잊고 민주 강경파에 러브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단독]민주 전략통 우상호, 17일 국회의장 출마선언/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전략통으로 꼽히는 4선 우상호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르면 16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뒤 17일 공식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당초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5선 조정식 의원과 이상민 의원에 이어 4선 우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국회의장 선거 경쟁이 불붙고 있다.

[금주의 국회] 尹 시정연설 시작으로 각 상임위 '추경안 심사' 돌입/뉴스핌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키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친 후 지난 13일 최종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7~18일 각 상임위 별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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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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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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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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