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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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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 본회의서 코로나19 추경연설
김정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
윤 대통령, 광주 5·18 기념식에 국힘 의원 참석 요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합니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 대통령, 오늘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협조 요청하나 '주목'/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연설한다.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백화점·광장시장 쇼핑"…尹대통령이 보여준 '격식 파괴'의 현장/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주는 '민생'과 '격식 파괴'로 요약된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삼되 업무 방식에선 '프리스타일'을 선보였다. 취재진들과 문답을 주고받는가 하면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일상을 드러내 '소통' 대통령의 면모를 보였다.

김성한 안보실장, UAE 대통령 조문...양국관계 중요성 상징/뉴스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후 주한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을 방문해 고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조문했다.

김정은 "코로나 의약품 제때 공급 안돼" 질타…北, 어제 39만명 확진/헤럴드경제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련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단독] "내년 병장 월급 100만원"... 윤 대통령 공약 '절반' 수준/한국일보
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이다.

美바이든 방한 일정 `철통 보안` 속 진행…누구 만나나/이데일리
오는 20~22일 한국을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장소가 정해졌으며, 4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 등 다른 일정들도 확정되고 있다.

[단독] 尹,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5월 광주' 간다/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보수정당 의원 전원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독] 김남국 "루나 단톡방 혐오 발언 나 아냐…사칭 계정 법적조치"/한국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 막말했다는 의혹에 "내 계정이 아니다. 사칭 계정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가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15일 '황고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용자가 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 불만을 터트리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안철수·김은혜 '원팀 행보'… 이재명 "인천 꼴등 탈출, 민주당 덕"/국민일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 분당갑 보선 후보는 15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원팀 회동'을 갖고 경기지사 선거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보선 후보는 계양구청장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태며 맞대응했다. 격전지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尹心)'과 이 후보의 '이심(李心)'이 맞붙는 모양새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 민주 "野 탄압용"/조선일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방탄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 중립 잊고 민주 강경파에 러브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168석)을 갖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 후보들이 '야성(野性)'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단독]민주 전략통 우상호, 17일 국회의장 출마선언/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전략통으로 꼽히는 4선 우상호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르면 16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뒤 17일 공식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당초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유력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5선 조정식 의원과 이상민 의원에 이어 4선 우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차기 국회의장 선거 경쟁이 불붙고 있다.

[금주의 국회] 尹 시정연설 시작으로 각 상임위 '추경안 심사' 돌입/뉴스핌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키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친 후 지난 13일 최종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7~18일 각 상임위 별 예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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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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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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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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