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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식량위기 대처, 지금도 늦지 않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5:41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의 오데사를 비롯한 주요 항구들이 계속 봉쇄된다면 전세계 수백만명이 죽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흑해 항구 봉쇄를 당장 풀어야 한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현지히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소한 내용이다.

차상근 정치부 선임기자

비즐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식량수출 중단이 글로벌 식량수급 위기를 심화시켜 식량자급률이 낮은 빈곤국에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푸틴에게 전향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주요7개국(G7) 외무장관들도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회의직후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봉쇄 상황을 거론하며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WFP는 최근 미국 상원 서면 증언에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몇 달 내에 약 3억명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멘, 시리아, 레바논,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과 같은 중동·아프리카 빈곤국이나 분쟁국 국민들은 기아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서 에너지와 함께 식량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자국산 뿐만 아니라 전쟁 상대인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지탱하는 농산물의 해상운송을 봉쇄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적들에게 식량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자국산 에너지와 식량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통에 현실화돼 '발등의 불'이 됐다.

문제는 전세계 주요 농업국들이 자국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식량안보화 대열에 연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이 對러시아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의 천연가스 송출 중단에 이어 밀 수출 금지 등 식량 자원까지 볼모로 삼자 국제 곡물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서방제재, 러시아의 반격 등 일련의 과정이 전적인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계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뇌관이 됐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최근 밀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 50% 이상 폭등했다. 이는 외식, 가공식품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사료용으로 주로 쓰이는 옥수수, 콩도 각각 30%, 20% 이상 뛰었다. FAO의 4월 식량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0%,2019년 이후 60% 급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대란은 그 가능성을 놓고 진행된 '서곡'일 뿐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대륙의 곡창지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때문이다. 전세계 비료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비료 주성분인 칼륨의 주생산국인 형제국 벨라루스 때문이다. 두 나라에서 비료 공급이 위축되면서 그 가격은 치솟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식량 주산지는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다.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는 빈곤국의 상황을 벼랑끝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평범한 지구촌 시민들의 삶까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함정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이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의 언더미트 질 부총재는 지난달말 내놓은 4월 상품시장전망 보고서에서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상품 쇼크가 오고 있다"며 "식량과 비료, 연료 무역의 제약이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 경험한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을 깨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우려한 각국의 식량안보화 도미노는 벌써 시작됐고 이는 연쇄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2위 밀생산국인 인도는 지난 14일 밀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인도산 밀은 주로 내수용이고 수출량이 많지 않아 세계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살얼음판에 서 있는 국제 곡물시장에는 초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 정부는 당초 밀 수출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식량안보 확보를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려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석탄 등 석탄 등 광물자원과 팜유 등 농산물의 국내우선 공급을 강제하며 한시적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 국제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업체들이 해외공급을 우선하면서 내수 가격이 치솟았다. 선물거래로 이뤄지는 석탄의 경우 일부 발전소에 대한 공급차질로 가동중단 사태까지 야기한 상황이었다. 전세계 공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인니산 팜유 수출중단도 세계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씨유가 공급중단되면서 연쇄적으로 빚어진 상황이다.

공급난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터키는 버터, 쇠고기, 양고기, 염소, 옥수수 및 식용유 등 필수 농산물의 수출을 중단했다. 자체 생산능력이 크게 부족한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남미 파라과이 등으로 대체공급처를 찾느라 혈안이다. 밀의 대체공급이 지체된 스리랑카 등은 소요사태의 촉매가 돼 총리 사임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1970년대 80.5%에서 2020년 20.2%로 줄었다. 식량자급률은 45.8%로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수요가 많은 밀과 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농산물 자급도가 극히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에 식량안보 플랜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 위기때 우리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농장 매입,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으나 시장이 안정되자 곧 흐지부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원 국가주의 심화와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뒀다. 정부는 앞으로 지금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메이저사로부터의 곡물 조달 비중을 줄이고 곡물 수출국과의 곡물도입 협약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방안도 수립하고 민간에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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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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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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