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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식량위기 대처, 지금도 늦지 않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5:41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의 오데사를 비롯한 주요 항구들이 계속 봉쇄된다면 전세계 수백만명이 죽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흑해 항구 봉쇄를 당장 풀어야 한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현지히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소한 내용이다.

차상근 정치부 선임기자

비즐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식량수출 중단이 글로벌 식량수급 위기를 심화시켜 식량자급률이 낮은 빈곤국에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푸틴에게 전향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이다. 주요7개국(G7) 외무장관들도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회의직후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봉쇄 상황을 거론하며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로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WFP는 최근 미국 상원 서면 증언에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몇 달 내에 약 3억명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예멘, 시리아, 레바논,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과 같은 중동·아프리카 빈곤국이나 분쟁국 국민들은 기아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에 맞서 에너지와 함께 식량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자국산 뿐만 아니라 전쟁 상대인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지탱하는 농산물의 해상운송을 봉쇄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적들에게 식량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자국산 에너지와 식량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통에 현실화돼 '발등의 불'이 됐다.

문제는 전세계 주요 농업국들이 자국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식량안보화 대열에 연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푸틴 대통령이 對러시아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로의 천연가스 송출 중단에 이어 밀 수출 금지 등 식량 자원까지 볼모로 삼자 국제 곡물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른 서방제재, 러시아의 반격 등 일련의 과정이 전적인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계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뇌관이 됐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최근 밀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 50% 이상 폭등했다. 이는 외식, 가공식품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사료용으로 주로 쓰이는 옥수수, 콩도 각각 30%, 20% 이상 뛰었다. FAO의 4월 식량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0%,2019년 이후 60% 급등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급등했던 농산물 가격대란은 그 가능성을 놓고 진행된 '서곡'일 뿐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대륙의 곡창지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때문이다. 전세계 비료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비료 주성분인 칼륨의 주생산국인 형제국 벨라루스 때문이다. 두 나라에서 비료 공급이 위축되면서 그 가격은 치솟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식량 주산지는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다.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는 빈곤국의 상황을 벼랑끝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평범한 지구촌 시민들의 삶까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함정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이 궁극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의 언더미트 질 부총재는 지난달말 내놓은 4월 상품시장전망 보고서에서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상품 쇼크가 오고 있다"며 "식량과 비료, 연료 무역의 제약이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1970년대 경험한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망령을 깨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우려한 각국의 식량안보화 도미노는 벌써 시작됐고 이는 연쇄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2위 밀생산국인 인도는 지난 14일 밀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인도산 밀은 주로 내수용이고 수출량이 많지 않아 세계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살얼음판에 서 있는 국제 곡물시장에는 초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 정부는 당초 밀 수출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식량안보 확보를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려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석탄 등 석탄 등 광물자원과 팜유 등 농산물의 국내우선 공급을 강제하며 한시적 수출중단조치를 취했다. 국제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업체들이 해외공급을 우선하면서 내수 가격이 치솟았다. 선물거래로 이뤄지는 석탄의 경우 일부 발전소에 대한 공급차질로 가동중단 사태까지 야기한 상황이었다. 전세계 공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인니산 팜유 수출중단도 세계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씨유가 공급중단되면서 연쇄적으로 빚어진 상황이다.

공급난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빠진 터키는 버터, 쇠고기, 양고기, 염소, 옥수수 및 식용유 등 필수 농산물의 수출을 중단했다. 자체 생산능력이 크게 부족한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남미 파라과이 등으로 대체공급처를 찾느라 혈안이다. 밀의 대체공급이 지체된 스리랑카 등은 소요사태의 촉매가 돼 총리 사임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1970년대 80.5%에서 2020년 20.2%로 줄었다. 식량자급률은 45.8%로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수요가 많은 밀과 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농산물 자급도가 극히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번 기회에 식량안보 플랜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07~2008년 애그플레이션 위기때 우리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농장 매입, 국제곡물조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으나 시장이 안정되자 곧 흐지부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원 국가주의 심화와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경제안보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경제안보비서관실을 신설해 국가안보실 산하에 뒀다. 정부는 앞으로 지금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메이저사로부터의 곡물 조달 비중을 줄이고 곡물 수출국과의 곡물도입 협약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방안도 수립하고 민간에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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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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