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쇼크]⑥·끝 법안만 6건 보류..."가상자산전문 감독원 설립부터"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7:54

국회에 가상자산 계류법안 6건...처리 안된 상태
여야 정치권, 투자자 보호 위한 법 제정 한 목소리
정부도 "국회가 입법 서둘러야" 촉구

[편집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50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며, 대규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된 회계나 가치평가, 감사, 시장감시시스템이 없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의 탐욕도 뒤엉켰다. 루나 사태의 원인을 파헤치고 사태재발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보영 기자 = 암호화폐 루나의 상장폐지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했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모이고 있다.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던 정치권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루나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당론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 제정을 서둘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인 시장이 워낙 커지고 이용자도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보호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된 법안은 6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법안이 최초로, 가상자산업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도 해당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은희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용우·김병욱·양경숙·권은희 4개 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이후 윤창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은 정무위에 접수된 상태다.

지난해 여야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가져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다만 여야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좀처럼 가상자산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 투자자 보호 기능 약해, 거래소 책임 강화 필요

정치권이 미적대는 사이 루나 사태가 터졌고 산업육성에 강조점을 뒀던 국민의힘도 거래소의 책임을 무겁게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권법 도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무위원회 위원인 한 의원은 "엄연히 투자자가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의무만 있을 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며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위축 우려보다는 거래소 책임을 무겁게 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유예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가치 등을 따지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정부도 루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정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와 관련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가장사산에 과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전문가들 "가상자산 감독원 설립해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법률 제정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고 전문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은 "NFT 거래, 스테이킹 서비스, DeFi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지만, 이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은 미비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도입, 내부통제기준·절차 마련 법제화, 공시 의무화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장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증권형 가상자산, 지급결제형 가상자산, 이용형 가상자산 등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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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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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