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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쇼크]⑥·끝 법안만 6건 보류..."가상자산전문 감독원 설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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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가상자산 계류법안 6건...처리 안된 상태
여야 정치권, 투자자 보호 위한 법 제정 한 목소리
정부도 "국회가 입법 서둘러야" 촉구

[편집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50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며, 대규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된 회계나 가치평가, 감사, 시장감시시스템이 없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의 탐욕도 뒤엉켰다. 루나 사태의 원인을 파헤치고 사태재발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윤채영 홍보영 기자 = 암호화폐 루나의 상장폐지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안전망이 미흡했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모이고 있다.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던 정치권은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업권법)' 도입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루나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당론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 제정을 서둘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인 시장이 워낙 커지고 이용자도 많은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라며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보호법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이 중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된 법안은 6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 법안이 최초로, 가상자산업의 성격을 법적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양경숙 의원도 해당 내용의 가상자산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은희 의원(당시 국민의당)이 가상자산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이용우·김병욱·양경숙·권은희 4개 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이후 윤창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은 정무위에 접수된 상태다.

지난해 여야는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로 가져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다. 다만 여야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좀처럼 가상자산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 투자자 보호 기능 약해, 거래소 책임 강화 필요

정치권이 미적대는 사이 루나 사태가 터졌고 산업육성에 강조점을 뒀던 국민의힘도 거래소의 책임을 무겁게 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권법 도입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무위원회 위원인 한 의원은 "엄연히 투자자가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의무만 있을 뿐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며 "규제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위축 우려보다는 거래소 책임을 무겁게 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유예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가치 등을 따지는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루나와 테라(UST) 연쇄 폭락 쇼크가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선 지난 12일 하루 만에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258조원)가 증발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오전 9시40분 루나를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13 mironj19@newspim.com

정부도 루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재 이를 위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정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 안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와 관련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것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가장사산에 과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전문가들 "가상자산 감독원 설립해야"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법률 제정과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를 강화하고 전문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겸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은 "NFT 거래, 스테이킹 서비스, DeFi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지만, 이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은 미비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도입, 내부통제기준·절차 마련 법제화, 공시 의무화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장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증권형 가상자산, 지급결제형 가상자산, 이용형 가상자산 등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원을 설립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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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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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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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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