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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정권교체 완성은 경기도정 정상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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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는 조건 수용 여부에 달려있어"
"尹 대통령 통화이슈…새정부에 누끼치고 싶지 않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경기 수원시 광교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이유를 이같이 밝히면서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20 jungwoo@newspim.com

강 후보는 현재 로펌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을 겸하고 있다. 강 후보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거의 4년여 동안 논평을 해왔다. 논평이라는 게 결국 현상에 대한 비판과 방향성 제시 및 예측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비판,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고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같은 관심을 받는 강 후보는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당초, 강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 당소속 경기지사 후보 출마를 계획했으나 성상납 의혹 제기에 따른 이준석 당 대표와 갈등으로 결국 무소속 기호 6번을 받아 후보 등록을 했다.

최근에는 강 후보의 지지율이 당초 3~4%에서 10%로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단일화도 거론됐다.

강 후보는 "(김은혜 후보와)단일화에 대해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그는 "이를(단일화 조건)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그는 '양자 TV토론' 3회와 당적 뺀 여론조사 1회에 따른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는 방안을 제안 한 바 있다.

강용석 후보는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한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활동 이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한 바 있다.

다음은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일문일답.

- 경기지사라는 선출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활동 중인데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 전략은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과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 증거로 이재명으로부터 제일 많은 고소를 당한 점을 들 수 있다.

'정권교체의 완성은 경기도'라는 생각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하게 됐다.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기에 유튜브 덕분에 지명도가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예전에는 예능 프로 위주에 방송에 많이 출연했기에 준연예인 느낌이었다면, 유튜브에서는 시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언론인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입구에서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용석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할 수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2022.05.19 jungwoo@newspim.com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91만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초창기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4년간 하루에 2시간씩 저와 대화를 나눈 셈이다. 그만큼 애정이 쌓였다고 할까요. 이제는 저희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희노애락을 같이 해오며 정권교체의 길을 뚫어온 동지다. 이런 동지 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점이 큰 힘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팬덤이라고 하면 팬덤이고, 핵심 지지세력이라고 하면 핵심 지지층이겠다. 어지간한 정치인들이 이런 세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 정도 외에 현역 정치인 중에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입당 무산, 여론조사 배제 등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다. 지금은 단일화라는 보수의 필승카드를 쥔 입장이다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이를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저희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조건을 받으면 단일화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당 대표나 상대 후보 쪽의 사람들이 단일화는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저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제가 출마할 수 있던 원동력 중의 하나는, 제가 입당이 불허된 날 바로 후원금 계좌를 열고 후원 방송을 했는데 그때 2만 2000 분이 22억 원을 모아주셨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다. 2만 여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지원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의사를 저버리는 결정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저는 이를 기회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경기도에서 10%를 얻으면 대한민국에서도 10%를 얻는다'라고 확신한다. 사실 경기도는 우파 정당에게 쉽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10%를 얻는다면 전국적으로 10%를 얻을 수 있는데, 10%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다.

비례대표만으로 한 6석 정도 총선에서 얻을 수 있고, 출마했을 때 선거 비용의 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15%는 전액 보전을 받기 때문에 15%를 얻는다면 전국에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다. 20%를 얻는다면 바로 정계 개편이다.

[서울=뉴스핌] 김은혜 국민의힘, 황순식 정의당,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캠프] 2022.05.13 photo@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화한 이슈가 분분한데 진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통화를 두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윤 당선인 시절 통화는 개입이 아님이 확실한데, 이를 이용해 정치 공세를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 또 새로 출범한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도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 가세연을 통해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올드 미디어의 침묵의 카르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한 시점이 작년 12월 27일 또는 28일 고발인 조사를 1월 25일에 했는데 그때 보도가 많이 나왔었다. 이후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저희가 장 이사의 녹음 테이프도 공개하는 등 계속 방송을 해서 이미 알 만한 분들은 다 알았다.

올드 미디어들이 우리가 보도 안 하면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 아는 시대가 왔다. 유튜브 조회수가 이를 말해주고 있죠. 저희가 해당 문제를 다룬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 가까이 되는데, 그 파일을 오픈해서 SNS 등에 가져다 써도 된다고 해서 다른 유튜버들도 그 파일을 공유를 했다. 그런 조회 수를 합치면 몇천만 회 정도 된다. 그러니 보도의 여부를 가지고 국민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얘기할 게 없는거다. 현재 이준석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댓글이 다 성상납으로 도배돼 있다.

이상하면서 재밌기도 했던 점은, 5월 초에 북한의 대외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이준석 성상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를 두고 방송에서 "이제 지령이 떨어졌으니 민주당도 봉인 해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까지는 민주당 당 대표부터 말단 의원들까지 단 한 명도 이준석 성상납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민족끼리 비난 이후에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 '북한의 지령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에서 말하니 미디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미디어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는 지방선거가 한계점이 아닐까 한다. 지금 선거가 보름정도 남았는데, 말 타고 가던 장소에서 갑자기 내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 놔두는 거지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뀔 것이다.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경찰에서 6월 초에 김철근을 먼저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철근이 소환될 때쯤 미디어 반응이 폭발적일텐데, 그때 사퇴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김철근을 부르는 날이 김철근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날이 될텐데, 그 즈음 이재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한다.

- 도지사 후보로서 주요 공약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차별점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제 공약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차별점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제가 방송 토론회에서 김동연-김은혜 두 후보를 김남매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가 공약을 내놓은 후보의 이름만 가리면 누구의 공약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별도의 준비 없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 있던 공약을 가져다 쓰고 당만 업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 수원비행장 정문 앞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강용석 소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jungwoo@newspim.com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강용석 캠프에서는 기존 공약을 답습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물론 제가 처음 말한 군공항-경마장 이전 공약을 양쪽 후보들이 다 베껴 가서, 원저자 표시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군공항 이전 공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원공항이 220만 평, 과천경마장이 55만 평, 성남공항이 135만 평인데 그 부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정해서 기존의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개념으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는 규제만 없애면, 가만히 있어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다 몰려들 것이다.

제 예상으로는 애플도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애플과 아마존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테헤란로 부근을 살피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투자 가치 등을 따져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알고 있다. 만일 경기도에 규제 프리존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이 서로 들어와 아시아 사옥을 지으려 할 것이다. 애플 아시아 사옥이 과천 또는 성남에 들어서면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지선 설치'이다. 경기도민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교통이다. 150만의 경기도민이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12개 지선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새로 생기는 신도시 또는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규 단지에 지하철을 설치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설치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일산 식사지구이다. 부천 옥길 또한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김동연-김은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전부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겠다, 조속히 확장하겠다' 뿐이다. '연장, 조속, 확장'은 말이 안 된다. 김동연 후보는 알면서, 김은혜 후보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식의 국가 철도망을 늘리거나 확장하겠다는 식의 계획은 무의미하다.

지하철 노선 연장, 확장 계획은 국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방식의 새로운 노선을 놓는다는 계획은 이뤄질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저의 12개 지선 설치 계획은 도지사 임기 4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 예산이 지금 33조인데 지선 사업 예산으로 대략 한 5조쯤 사용할 수 있다.

이 5조를 청년 소득, 지역 화폐 등의 사기 정책으로 날리고, 지역 화폐를 코나아이에다 맡겨놓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를 지선 만드는 데 투자하면 12개 지선을 4년 안에 충분히 다 완공할 수 있다.

-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도정의 문제점은, 도정 전체를 이재명 대선에 집중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한 자리 주거나, 앞서 말했듯이 돈으로 표를 사는 정책을 한 것이다. 일례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2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 20분 아껴주는 게 이득이다.

현재 지선 설치, 대중교통 시간 연장 등 저희 캠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통 공약이 굉장히 많다.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할 공약으로는 대중교통 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강용석 변호사가 25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현재 경기도의 차 적지를 둔 관광버스가 전국의 60% 정도 된다. 관광버스 종사업자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심야 관광버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관광버스는 고급 관광버스가 많다. 관광버스 기사 분들의 운전 경력 등으로 3단계 정도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요금제를 두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정하면 심야 시간에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도에 귀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예산도 거의 필요 없다.

- 특례시에 대한 생각과 분도에 대한 입장은

▲경기도 자체가 빠른 시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불합리해진 측면이 있다. 분도론도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면서 특례시 얘기도 나오는 것이다.

사실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광역시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게 법이 안 만들어져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례시 설치에 대한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권한 및 예산을 광역시에 준할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도론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지역 언론인 및 공무원 분들은 분도를 환영하는 편인데 지역 주민들은 의외로 반대이기도 한다. 경기 북도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는 게 세금 및 세수 등이 별로 없다. 남쪽 지역에서 나오는 걸 북쪽에 가져다 쓰는 입장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분도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분도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 과감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이 군사 보호구역, 자연 보전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적이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해 발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동북부 6개 지역이 낙후된 이유는 경기도의 허파 노릇을 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규제를 없애야 경기도 전체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사보호구역 문제 또한 심층적으로 봐야 하는데, 연천은 9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파주는 91% 정도, 김포는 78% 정도이다.

분도는 경기북도-경기남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현재 1350만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큰 상황이다. 지금도 사실 경기도를 '경기 서남권-동남권-동부권-북부권' 이런 식의 4개 정도로 분할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당장의 분도론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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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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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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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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