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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금융·증권 범죄 '정조준'

기사입력 : 2022년05월21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5월21일 09:30

한동훈, 취임 직후 합수단 출범…남부지검장에 양석조 임명
'1호 사건' 루나 사태 등 거론…前 정권 라임 등 재수사 전망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면서 증권 및 금융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합수단 1호 사건으로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가 거론되고 있다. 또 합수단은 전 정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및 신라젠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새롭게 출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합수단은 지난 2014년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처음 설치됐다. 주가조작 같은 대형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 추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검찰개혁 일환으로 폐지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 범죄가 터지면서 합수단 부활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하는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합수단은 전신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 이름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듯했다. 다만 협력단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도록 한 탓에 복잡한 금융 범죄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부터 "고도화하는 증권 범죄에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수단 부활을 예고해 왔다. 그는 17일 제69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며 첫 공식 행보로 합수단 출범을 지시했다.

합수단 부활로 증권 및 금융가는 '1호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낳은 루나·테라 급락 사태가 거론되고 있다.

합수단 출범 소식이 전해지자 루나·테라 가상자산 피해자들은 지난 19일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이사 등 공동창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일각에선 합수단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전 정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및 신라젠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남부지검장으로 승진해 있다.

양 인권보호관은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주장한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뒤 좌천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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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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