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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 방해'…김기현,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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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이재명, 눈엣가시 김기현 제거하고 싶었을 것"
총투표 268, 가 150·부 109·기권 2표로 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투표 결과 재적 260인, 찬성 158인, 반대 100인, 기권 2인으로 김기현 의원 징계안을 직접 상정했다. 이후 이어진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의 징계안 표결에서도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방해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kilroy023@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부를 유린하는 거대 정당을 저지할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소수정당의 한계 앞에 무력감마저 든다"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소신있는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 정당의 꼼수와 폭거에 맞선 행동을 무리한 법 해석으로 옭아매고 있다"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시점이었고, 법사위 개의를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입장한 것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위원장석에서 일어났다"라며 "박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기에 점거 해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관계인들에 대한 의견 청취도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상정되고 처리되는 것을 국회의장은 왜 방관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변명에서 "작년 9월 김기현 원내대표를 봉고파직한 후 이에 더해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발언이 생각난다"라며 본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대장동 개발비리 게이트를 추적, 조사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수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등을 추적하여 그 진상을 국민들께 알려드렸다"며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눈엣가시인 김기현을 제거하고 싶을 것"이라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걸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을 날치기 꼼수 처리한 민주당의 허물을 가리는 물타기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 일부 몰상식한 강경파들이, 소수 야당을 이끌며 번번이 협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기고 결국 정권교체까지 이끌어낸 저 김기현에게 괘씸죄도 물을 겸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애매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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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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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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