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진단] 남성욱 "'한미 공동성명 '핵' 명시, 尹대통령 요청한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1:33

"'핵에는 핵' 한미공동성명, 한국 측 요구로 담긴 것"
"中, 한미 반도체 동맹 및 IPEF 참여 불만 자업자득"
"尹, 대중관계 중국통 대사 임명 등 디테일로 풀어야"
"美 '文 회동 추진', 한국 진보·보수 아우르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지난 21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들어간 것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정치 이론에서 공포의 균형 이론을 아무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문장이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남 교수는 "왜냐하면 7차 핵실험을 했는데(하면) 기존의 재래식 무기, 포라든가 탱크, 비행기 이런 거로 못 막는다"며 "이것(공동성명 문구)의 오디언스, 청중은 역시 평양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 간 공동성명에 핵이 명시된 게 처음이냐는 질문에 "왜 핵이 나왔느냐. 7차 핵실험 때문에 그런다"며 "지금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에서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로 본다"고 답했다.

공동성명에 핵을 명시 안해도 이미 한국은 미국 핵우산 아래 있는 거 아니냐는 질의에는 "지난 5년간 좀 이완된 한미 동맹의 어떤 스탠스 때문에 그런다"며 "사실 지난 5년간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방향과 조금 강도가 약간 한미 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위협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이런 불안감들이 밑에서 깔려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전이 벌어질 때 미국이 도와줄까 이런 불안감을 한국이 좀 요청을 했고 그게 선언문에 발표됐다. 조건부다. 북한이 안 하면 또 안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 위협을 안 하면 한미 양국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날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일단 북한은 즉각적으로 리얼타임 반응은 보통 안 한다"며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일단 판이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51%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트럼프 때는 세 번이나 만나주고 세게 정상회담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멘트해달라니까 '헬로우...피어리드(Hello…period.)' 관심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왜냐하면 2013년에도 판문점 DMZ(비무장지대) 방문했을 때 망원경으로 봤던 기억이 있다"며 "그때 2.29 합의 45일 만에 취소하면서 영어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시크 앤 타이어드.(sick and tired.) 나 북한이라면 정말 진절머리 난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박3일간 정상회담을 포함해 경제안보 현장을 동행한 것에 대한 한 줄 총평으로 "완벽하게 정서적 유대감"이라며 "'라포'라는 단어를 쓴다. 영어 단어 써도 되나? Rapport라고 그래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외교 상원위원회 36년 근무하는 동안에 지도자 간의 신뢰가 중요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등을 치거나 팔을 잡거나 친근감을 표시한다"며 한미 정상이 서로 친근한 스킨십을 보여준 사례를 들었다.

한미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과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 등으로 중국이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진통이 있고 성장통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 중국은 약간 자업자득은 있다. 왜냐하면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드 배치한 다음에 거의 지금 7년 동안 한한령을 안 풀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이 연기되는 배경에 코로나19가 있다면서도 "(중국의 속내는) 한국을 완전히 길들이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양측이 있다. 한중 교역 규모에서 한국이 대중 무역이 1순위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한테는 또 (미국과 일본에 이은 교역액이) 3등"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니까 우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제 간의 교역은 사실은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무역 봉쇄를 한다든가 타격을 주면 시안에 그 반도체 삼성에서 만든다. 거기서 중국의 자동차 전자제품이 들어가는데 이거 서로 마이너스다. 반도체 빼놓고는 한중 교역 규모에서 한국이 이득 별로 안난다. 반도체만 지금 무역 흑자액 2~3억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래서 말은 왕이 외교부장이 세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사드 봉쇄 때처럼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중 수교 올해 30주년이다.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중외교에 또 나와서 잘해야 한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관계라는 단어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미세하고 디테일하고 중국 통들을 중국 대사로 보내고 좀 더 퍼스널한 그런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반한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만남이 전화통화로 대체된 것에 대해선 "사실 이거 만나자는 제안은 워싱턴에서 처음 나왔다. 그런데 안 만나기로 다시 바뀌었다"며 "한국에서 이상한 잡음(대북특사설 등)이 좀 났다고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실 워싱턴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던 것은 지난번 선거에서 상당한 49% 정도의 민주당 지지층이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국제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만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거 대북 특사니, 그러면 윤석열 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전화 통화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