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전, 영업적자 최악 vs 발전사 호실적…연료비 급등 '고통 분담'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7:29

발전사, 올해 1분기 영업이익↑…수익성 호전
전력판매가격 조정…전기료 인상요인 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한국전력이 1분기 8조원 손실이라는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SMP)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정산금이 크게 늘어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비 급등에 대한 한전의 부담을 발전사와 분담하기 위해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한다.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던 연료비 급등 부담을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는 발전사들과 분담하게 된다.

◆ 한전 역대급 영업적자 vs 발전사 수익성은 회복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제공할 정산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달 SMP는 ㎾h(킬로와트시)당 202.11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으로 200원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MP가 급등하자 정산금이 크게 늘면서 당초 대규모 적자가 예상됐던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중부발전은 작년 영업이익이 3018억원으로 2020년보다 3배 가량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2020년 298억80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548억69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2585억원, 당기순이익 1826억원을 기록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450억2200만원 영업손실을 봤지만 전년 595억6100만원에 비해 손실폭을 줄였다. 1분기에는 1350억3400만원 대규모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1213억7900만원 손실에서 올해 937억7900만원 흑자 전환했다.

동서발전도 2020년 850억8400만원 적자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830억1100만원 흑자를 기록, 1분기에는 1519억4700만원의 실적을 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449억98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389억8400만원, 올해 1127억96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남동발전은 2020년 영업이익이 780억95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904억7600만원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는 이익 규모가 줄긴했지만 62억4900만원 흑자를 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1447억5300만원 적자에서 지난해 44억8300만원, 올해 11억6900만원 적자로 손실폭을 줄였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96억1600만원으로 2020년 898억6700만원보다 줄었지만 올해들어 2181억900만원으로 대규모 이익을 냈다. 당기순이익도 올해 1485억9200만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한전은 연료비 부담이 커져 정산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엔 작년 전체보다 많은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 정부, 긴급정산상한가 신설…한전·발전사 연료비 '고통 분담'

이에 산업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했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5.23 fedor01@newspim.com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이 오를 때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규정 개정의 핵심은 한전의 부담을 발전사들이 분담한다는 것이다.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 10년 평균 SMP가 100원일 경우 직전 3개월 동안은 SMP 평균이 150원이면 상한가격은 125원이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한가격 제도 신설로 한 달간 발전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1000억여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게 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은 없도록 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전기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