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미국 측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새로운 입장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일 계기 미국 측의 관련 언급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보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 측은 그간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명시적인 입장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보리 개편 문제는 특정 국가 간 양자 차원의 관계를 넘어서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
외교부가 강조한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구체적으로 상임이사국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기적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미국은 그간 일본·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보리 개혁이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유엔 개혁이 실현된다면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5개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일본은 현재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이른바 'G4' 그룹을 만들어 상임·비상임이사국을 모두 증설하는 방향으로 안보리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엔 논의 구조상 일본의 상임이사국 실제 진출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전체 회원국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다,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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