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3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의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 북미국 내에 설치하는 인태전략팀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또 에너지 식량 위기, 이러한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앞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어떤 외교전략, 또 어떤 안보전략 이런 것을 해 나갈 것인지, 또 어떠한 경제적인 관여를 할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국가전략으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을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동북아에 있지만 동남아, 아세안 국가, 또 오세아니아 국가, 그리고 북미, 남미 국가 이러한 국가들, 그리고 인도,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경제권이 돼서 디지털 경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과 구성은 무엇인지, 전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에서는 북미국과 양자경제외교국에서 앞으로 이 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전략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생각이라는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동맹과 경제·기술동맹, 그리고 글로벌 전략동맹 이렇게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서 한미동맹의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세 가지로 꼽았다.
◆ "안보동맹 성과…한미 '2+2 대화' 및 EDSCG 조기 재가동"
그는 "먼저 안보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은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는 구체적·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했다"며 "한미 간 철통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정상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구체 수단으로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상 공동성명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미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필요시 추가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구체 협력 방안에도 협의했다"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서 2018년 이후에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 차관 간 협의, 2+2 형태로 진행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동안 중단·축소된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우주·사이버 등 첨단 국방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명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우리 측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지지를 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치·군사적인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 상황 대응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기술동맹 성과…한미 NSC 간 경제안보 대화 출범"
두 번째 구체적 성과인 경제·기술동맹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기술동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며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등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의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킴으로써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서의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의 채널을 강화했다"며 "또,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이 양국 간 교역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융 안정화를 위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례적으로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첨단 원자로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원전 수출 협력 MOU 등 한미 간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RDP 관련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박 장관은 "한미 간 핵심 첨단기술 협력, 예를 들어서 AI, 그리고 우주·사이버·바이오 이런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삼성반도체캠퍼스와 현대자동차 일정으로 채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 반도체·배터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는 아주 확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번째 성과인 글로벌 전략동맹에 대해 박 장관은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치주의 등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질서를 함께 설계해 나간다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미래 동맹비전을 제시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정부 내 인태전략팀 운영에 대해 언급하면서 "쿼드와의 협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뉴 프론티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 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후 일본에서 개최되는 IPEF 출범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 "IPEF, 중국 배제 프레임워크 아니다…中과 상호 공영·존중"
박 장관은 IPEF 출범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IPEF는 지금 진화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이고, 또 한국을 비롯한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새로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적인 틀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다"며 "이것은 또 어떤 특정국,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배척하거나 또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는 중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또 배척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전체의 상생·공영을 위해서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익과 원칙에 따라서 중국과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동맹 격상에 따른 한중 관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격상된 것은 우리의 공통의 가치, 민주주의와 또 인권이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이번에 그것을 합의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강화됐다고 해서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관계가 한국에게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그런 우려를 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중국이 상호 공영하면서, 또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이 가까운 나라이고, 또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국가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태평양의 질서와 또 그런 규범을 존중해 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것이 결국은 한국과 중국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데 양쪽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동일한 것"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가 혼용된 것에 대해 "이번에 한반도의 비핵화, 또 북한의 비핵화, 이렇게 표현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우리 한국은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면 당연히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핵 개발, 그것을 다시 비핵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는 같은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핵포기 의사가 없는 북한을 비핵화시킬 현실적 접근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쉬운 일은 아니다"며 "북한이 이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전술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또 선제 사용하겠다는 이런 입장까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조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만든 핵과 미사일, 이것을 스스로 북한이 폐기하고 비핵화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일관된, 원칙 있는 그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게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만약에 대화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나오면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며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북 백신, 의료품,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 또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이번에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북한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러한 데에 두 정상이 공감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실질적인 비핵화로 나오면 북한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여러 가지 대북정책에 필요한 상황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국제적인 위협을 했을 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규탄하고, 또 비핵화를 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견인해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다시 하지 않고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사회 노력도 아울러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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