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은 새정부 출범 때마다 개혁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네요. 경찰은 수사와 정보 기능을 갖는 전국적인 조직이니…."
새 정부도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접한 경찰 간부가 한 말이다. 이 간부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경찰 통제는 단골손님으로 불려 나오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말에는 경찰개혁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자조도 섞여 있었다.
이달 임기가 끝난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에 큰 변화를 줬다. 박근혜 정부는 경찰 요직을 꿰차는 경찰대 출신의 카르텔 깨기 작업을 했다. 경찰대 입학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했다. 현재 경찰대 입학 정원은 50명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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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05.27 ace@newspim.com |
출범한 지 약 2주가 지난 윤석열 정부도 경찰에 메스를 댈 모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 첫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시행에 따른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명목에서다. 이 장관 지시에 따라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경찰 수사 컨트롤타원인 국가수사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임명, 자치경찰 강화 등이다. 또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법무부 내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같은 모델도 언급된다. 하나같이 경찰 조직을 크게 뒤흔들 영향력이 큰 방안들이다.
경찰은 1년 전에도 큰 변화를 겪었다.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 직접 수사범위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줄면서 경찰이 수사할 사건은 더 늘었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경찰 수사 총량은 지금보다 증가한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경찰은 지난해 7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전면 도입했다. 지역밀착 치안을 표방하는 경찰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을 맡는다. 하지만 자치경찰 제도는 예산·인사 문제로 여전히 혼란한 상황이다. 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조직이 유명무실하고 예산이 없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혼란한 데 경찰은 또다시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했다. 물론 개혁과 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과 변화가 옳더라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자칫 지나치게 빠른 변화는 현장에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자영업자 및 실물경제 부담을 줬다. 최저임금 인상 방향성에 동의하지만 속도가 문제였던 것.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던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개혁도 이와 마찬가지다.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매번 경찰을 수술대에 올리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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