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민생대책] 보유세 지난해 공시가 적용…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1→2년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1:26

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주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재산세·종부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 적용

정부는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기준 지난해보다 17.2%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현행 100%로 설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조정 폭은은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오는 11월 이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과표 구간별 0.05% 포인트 세율 인하 특례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만약 여기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함께 적용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 2020년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전 정부가 지난 2020년 11월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세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반영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으로 보완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다주택자 거래세 부담 완화…2주택자 주택처분 1→2년

다주택자의 거래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취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 사항은 오는 31일 입법예고하고, 대신 5월 10일 이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급해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 KB·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참석했다. 2022.05.27 hwang@newspim.com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양도세 완화 방안은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입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을 팔아치운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것도 폐지할 계획이다. 세율이 최대 30% 포인트까지 합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도 완화해 금융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종전 6~7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경우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오는 8월 출시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