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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서울시] 시의회 권력도 여당 손으로...오세훈 시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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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의회 112석 중 76석 차지
오세훈 '원팀' 시정 운영 예고
예산 삭감·정체 사업 추진 전망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보다 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강한 시의원 선거에서 이번에도 이변 없이 기초단체장을 따라갔다는 분석이다. 향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의 공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에서 101개 선거구 중 7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3.98%(237만7731표)를 얻어 11석 중 6석을 가져간다.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차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06.02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개편 시에도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이 불가능한 이유다.

7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지난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오 당선인과 번번이 갈등을 겪었다. 오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무상급식' 투표 논란이 일어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원팀'을 강조하며 본인을 비롯한 구청장, 시·구의원을 챙겼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며 "이번 선거는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전부 호흡을 맞춰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 국힘 과반 시의회 구성...1년간의 '예산 씨름' 뒤집히나

오 당선인은 지난 임기동안 시의회와의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주요 핵심사업들 모두 예산을 삭감당해 시의회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당선인은 지난 1월 SNS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들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지천 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안심소득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등이다.

상생주택과 지천 르네상스는 15년전 오 당선인이 추진한 '공공주택 시프트(Shift)'와 '한강 르네상스'의 후속격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photo@newspim.com

상생주택은 부지 확보를 위해 공공이 민간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해 2026년까지 3102호를 공급한다. 작년 8월과 10월 부결됐으나 올해 2월 상임위를 통과해 대상지를 공모 중에 있다. 시내 70여개 지천을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는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가 부실해 약 80%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은 예산의 절반이 삭감됐으나 지난 4월 추경에서 전액 복원됐다. 특히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에게 1:1 재무 상담과 재테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은 만19~24세 청년에 대중교통 이용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돌려준다. 추경 이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6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취지 및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런과 안심소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대 패키지'에 포함됐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정책으로 본 회의에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나 추경을 통해 복원됐다. 그러나 7.9%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EBS 등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등 실효성 문제로 시의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갈등을 빚어왔다.

미래 복지모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절반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다. 예산 삭감 후에도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됐으나 이번 시의회 개편으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골목상권 육성 ▲서울형 헬스케어 ▲1인가구 안전(안심마을보안관 등) ▲뷰티도시사업 등도 예산 복원 및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오세훈 '독주' 예견, 관건은 '부채'

일각에서는 오 당선인이 시장으로 취임 후 9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총 부채 증가액 89%가 본청 부채 증가액라는 점을 들며 오 당선인의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홍성룡, 박기열, 채인묵 등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홍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연평균 증가액 1조3242억원에 비해 3.6배나 높은 금액"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예산낭비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시의회가 국민의힘 '원팀'으로 구성돼 오 당선인의 독주로 서울시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 당선인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예산, 임대주택 매입, SOC 건설 등의 명목으로 지방채가 발행됐다"며 "지방채 발행 결정은 2020년 말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결정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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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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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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