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화 노력에도 운송거부 유감" 국토부,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11:05

"월례회 등 지속 협의 노력…명분 없는 파업"
파업 기간 운송 참여자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행동 철회를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3일 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와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노력했음에도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국토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파업은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과 국내경기를 위축시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이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문제 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초부터는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

이 밖에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 기한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처럼 정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소통하며 화물차주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이러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강행은 뚜렷한 명분이 없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물류거점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운송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는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 경찰력 사전 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을 추가 투입한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 대체 수송에도 만전을 기한다.

파업 기간 운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일선 화물차주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반여안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