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파견심사위' 폐지된다..."법무 장관, 사건 관여 않겠다 취지"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8:04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8:04

법무부, 폐지 절차 진행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설치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30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사 파견심사위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설치·시행됐다.

검사 파견위를 설치해 파견 형태로 일부 특수 수사에 편중된 인력을 재배치하고 외부 기관의 파견 검사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심사위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며 "모든 파견 검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아닌 외부기관 파견이나 3개월 이상 파견 등 경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수사권조정팀과 공수처설립준비팀 소속 인력을 모두 일선 검찰청에서 차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사 파견에 부정적이던 법무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겼다며 '내로남불'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선 검사 파견위를 둘러싸고 법무부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인력을 자의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