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원내수석, 원 구성 협상 불발...'법사위원장' 두고 견해차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4:22

與 "인사청문회 시한 도래하기 전 합의해야"
野 "원 구성 이견 크면 의장단부터 선출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식 회동에 나섰으나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협상을 종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시간가량 후반기 원 구성 관련 회동을 가졌으나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있다. 2022.06.08 kilroy023@newspim.com

송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한 시간 가까이 의견을 교환했으나 각 당의 입장이 있어서 당장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원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나눴으나 양당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서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내수석 간 회동에서도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견해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진 수석부대표는 '오늘 협상에서 가장 큰 이견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원 구성 협상에 의견차가 커 단기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의장단부터 선출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기능을 축소·개편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 시점에 법사위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어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진 수석부대표는 "그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해왔단 비판이 제기됐다"며 "원 구성 협상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화 하지 못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제약받는 문제도 있다"며 "국회 개혁 차원에서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진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서로 상대 정당의 입장을 감안해 타협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 또한 "(오늘) 각 당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상의하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