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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인사' 논란 확산...'적재적소냐, 정실인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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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험·능력·전문성 인사 강조..."과거엔 민변 도배"
野 ,"손발맞고 신뢰만 중시","검찰 외엔 유능인사 없나"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주요 기관의 기능과 상황에 맞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윤 대통령과 주변에서는 항변하고 있지만 특정 직군 편향, 협소한 인재풀, 정실 인사 등을 비판하는 시각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 편중인사' 비판과 관련, "과거에는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입)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작심한 듯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넌스 어터니(정부 법률 대리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이전 정부에서 민변 출신들이 청와대나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정부 관계 법률업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들을 정부요직에 중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반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으로 검찰 편중인사 논란이 커진 것을 의식한 듯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시간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감독이나 규제, 시장조사 전문가여서 아주 적임자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언론과 시중 여론은 물론 여권의 지적을 잘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윤 대통령의 적극적 언급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당시 미국 기자의 '고위직 여성 소외' 지적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젠더 갈등 유감' 언급 등에 "정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다.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장차관급 4명의 인선에서 모두 여성을 발탁하는 파격적 인사를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강경 대응한 것에 맞춰 이날 여권에서는 '적재적소' 인사임을 부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때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사전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물론 금융 전문가를 임명한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냐고 보는 견지도 있겠지만,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분들에 대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한계가 있는지 분명히 아시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금감원장에는 그동안 학계·관료 인사가 많이 갔는데 이들의 서비스(업무)에 대한 불만이 업계에서는 많았다"며 "(결이 다른 인사를 통해) 그간 업무와는 다르게 가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이복현 금감원장 기용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검찰 편중인사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여론의 지적을 잘 듣고 있으며 거기에 맞춰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수 있을 까 하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며 "적재적소의 유능한 인사를 찾는 원칙은 변함없을테고 인재풀을 더 넓히는 쪽으로 내부에서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된데 대해 "검찰 출신이어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며 적재적소 인사원칙 맥락이란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여권의 힘실린 정당성 주장에도 인사편향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다.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검찰출신 인사의 정부 주요직 진출을 바라보는 시선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있어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앉히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에 너무 치우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출신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유능한 인물이 씨가 마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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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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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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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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