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홍근 "기재부 세수예측 실패,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9:51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9:51

野, 10일 재정개혁추진단 출범
"세수오차 피해 결국 국민 몫"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기획재정부의 '세수오차 논란'과 관련해 "무려 114조원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9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세 수입 전망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 국세 수입 전망 역시 당초 제시한 것보다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본예산을 편성하며 343조4000억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이보다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을 재차 제시하며 결국 최초 전망치보다 58조원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안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맞으면 엉망이 될텐데 세계 경제규모 10위 대한민국의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재정운영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것은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뒤늦게 세수추계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혼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오히려 근본원인을 덮고 53조원 초과세수를 핑계로 법인세와 상속세 등 부자 감세에 나서려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세수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초과세수 진상규명 관련 의원과 전문가를 모시고 본격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