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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수입 34.5조 증가 '풍년'…법인세·소득세 '껑충'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6:00

4월 누적 세수 167.9조…전년대비 34.5조↑
기재부,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점 한달 앞당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4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쳐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고용이 회복되면서 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고용시장 회복세 영향을 받아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8조원 늘었다.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30 soy22@newspim.com

한편 기재부는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종전에는 징수마감일 후 다다음달 중순에 국세수입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징수마감일 후 다음달 말일을 기준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그 달에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보려면 2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했으나 1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실적의 경우 종전에는 6월 중순에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5월 말에 공개된다. 공개 방법도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자료가 아닌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공개되는 세목도 늘어난다. 현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도 함께 공개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징수 마감일 후 1개월로 단축한다"며 "상속·증여세 등 세목별 징수실적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국세수입 진도비를 함께 제공해 세입여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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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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