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3일 발표한 '202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고교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지속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기존 대응 방안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학업성취도 결과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교육부가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입장문을 내고 "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체로 줄고 고2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보다 늘었다"며 "학생들의 학력이 더 저하되고 성적 중간층 학생들의 붕괴도 심화됐다"며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전면 등교, 대학생 튜터링 등 방안을 내놨지만 학력 미달은 더 누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희망'학교 학력 평가, 1수업 2교사, 교내 다중지원팀 구성 등 기존 방안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습 결손의 누적은 학교 부적응,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학생들이 교과별, 영역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구호성 대책이 아닌 정규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 경감, 교권 확립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2017년부터 전수평가에서 중3·고2 학생 중 3%를 표집하는 표집평가로 전환돼 실시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 대상도 초6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논평을 내고 평가 대상 확대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초학력 보장은 '진단'이 아니라 '지원'이 핵심"이라며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 확대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이어 "진단 이후 지원방안은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하는 하반기로 미뤄둔 상황"이라며 "'지원'은 없고 '진단'만 넘쳐났던 과거 일제고사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대책도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대책은 대학생 비대면 튜터링,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등 '온라인 학습'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영역이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정규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력저하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학력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달 14일에 학력평가를 치러 아직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장기 교육결손 해소 지원방안(2023~2025)'을 마련한다. 또 오는 9월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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