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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尹대통령,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9:38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구? 행정입법권 자체 침해"
"법무 인사정보관리단, 삼권분리 측면에서 바람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민주당의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개최됐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부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송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과될 때까지 여야 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어떤 수단, 방법 이런 걸 동원해서 우리가 반대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170석의 다수로 밀어 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행정입법권을 부여했다. 그 취지를 보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행정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령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하게 되면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자체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또 "20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에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현재의 국회법이 만들어졌는데, 또 다시 국회에서 수정 요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위헌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부대표는 또 민주당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두고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행정부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오히려 그것이 삼권분리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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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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