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기류다. 당 지도부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에도 원구성 신경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여당의 양보가 선결 과제"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다만 절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열어뒀다. 우 위원장은 "법사위 합의안의 전제 조건은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의 주요 법안 내용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였다"며 "전제 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 관한 변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조건에서 위원장직을 넘길 가능성은 열어놓은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문제는 여당이 절충안을 낼 의지가 있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민주당에 국회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법사위원장 권한을 축소하자는 민주당 주장엔 "빈껍데기만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에 좀처럼 진전이 없자 민주당 내부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민주당을 향한 책임 압박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작성한 여야 합의문을 지키지 않는 책임이 쏠리는 데다, 최근 연이어 선거 패배를 승복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탓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합의를 지키지 않는 쪽에 돌아가는 책임이 더 무겁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리적 이유를 놓고 봐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서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21대 국회 전반기까진 검찰개혁이란 입법 우선 과제가 있었으니 법사위원장을 굳이 고집했지만, 후반기엔 무리수를 두며 처리해야 할 중요 과제가 남은 것도 아니다"라고 봤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대신 언론개혁 등 일부 주요 과제에 대한 입법 처리를 상호 약조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이다.

비대위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한 핵심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는 것 만큼 정치에서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고 전임 원내대표가 서명까지 한 이상 합의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봤다.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운 만큼, 비대위가 여야 합의를 이행하는 쪽으로 차츰 퇴로를 열어주면 된다는 구상이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상에서 한층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당장 넘겨야 할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진 않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에서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언급됐지만 깊이 있게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아직 나약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란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 절실한 쪽이 핸들을 꺾지 않겠나"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기자와 한 통화에서 "여당이 협상 여지 자체를 안 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고집할 수 없다는 데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원구성 협상을 당장 끝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 장기전으로 보고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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