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칼럼] 남북, '소극적 평화' 아닌 '적극적 평화'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08:35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08:52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전략 부재 상황"
한반도 평화와 국익 위한 대미외교 절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지난 6월 8~10일 개최됐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방침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12일자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운영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인민들에게 믿음직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안건은 국방력 강화와 혁명 사상교육, 인민 경제계획 완수, 방역체계 갱신, 당·군 전열 정비이다. 특히 이번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을 겨냥해 2020년 6월 이후 2년 만에 등장한 '대남 대적 투쟁'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전원회의 개최의 정치적 함의를 5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북한 "국방력·혁명사상·인민경제·당군정비" 강조

첫째,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앞당겨 달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문제"라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는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발언으로 보인다.

둘째, 혁명 사상교육 강화다. 코로나19 창궐과 국제적 경제제재 속 어려운 상황에서 해이해진 사상을 강화함으로써 김씨 일가의 유일 통치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당 비서국 회의를 열어 당내 규율준수 기풍을 세우고 간부들의 '비혁명적 행위'에 강도 높게 투쟁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조선중앙통신은 회의에서 "비서국이 중요하게 당 안에 강한 규율준수 기풍을 세우고 일부 당일군(간부)들 속에서 나타나는 제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해 토의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 조직 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 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 도덕 품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셋째, 인민 경제계획 완수다. 당 대회가 내세운 새로운(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금속·화학·전력·석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올해 인민 경제계획을 무조건 완수하도록 경제조직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방역체계 갱신이다. 북한 내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정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6월 13일 "노동당 중앙위 비서국이 주요 당 사업 문제 토의를 위해 12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대북 강경 일변 되지 않도록 '대미외교 상대적 자율성 회복'

다섯째, 당·군 전열 정비다. 북한은 최근 강화되는 한미동맹과 군사훈련에 '대적 투쟁'을 강조하면서 강대강 대응을 위해 당‧군의 고위급 인사교체를 통해 대남‧대미 전열을 정비하고자 한다. 미국통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승진했고 리선권 외무상은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군부 핵심 3인방 중 2명을 교체함으로써 당 통제와 군 기강 강화를 위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미 강경파인 최 외무상을 등용한 것은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대미 강경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둘러싼 대응 수위를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북 간에 군사적 안보만 강조돼 군비경쟁 쪽으로 경도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강대강 군사적 무력대치에 의해 가능한 전쟁 부재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유지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 경도되지 않고 장기적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대미 외교부문에 있어서 상대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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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