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울고검, '갈등치유팀' 운영…"가족·이웃 간 분쟁 사건 해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 사건 중 가족 또는 이웃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갈등치유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16일 "항고 사건 중 이웃 사이, 가족 사이 등 갈등이 지속돼 고통받는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갈등지유팀을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서울고검은 "사건 당사자들은 장기간 고통에 노출된 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고검은 올해 2월부터 갈등치유 전담팀을 구성해 갈등치유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심정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회복과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치유팀의 갈등 해결 사례로는 부모와 자식 간 갈등 심화 사건이 있다. 오랜 기간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자 자녀가 부모와 헤어져 살기를 원했음에도 부모가 주거지, 교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 폭언 등을 가한 사건에서 검찰은 양측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신을 교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극 중재에 나서 항고 취소에 이르도록 했다.

이웃 간 층간 소음도 갈등치유팀이 해결한 주요 갈등 사례다. 항고인 A씨는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 방망이질 하는 소리, 재봉틀 박는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반면 피항고인 B씨는 "층간 소음을 내지 않는데도 A씨가 자꾸 관리사무소나 여기저기 이웃한테 불만을 제기해 힘들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이에 검찰은 B씨에게 구청 및 시청 층간 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고 경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이밖에 갈등치유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기간 주차 문제로 이웃집 차량에 침을 수회 뱉어 고소된 사건 ▲무인스토어에서 소액의 물건을 대금 결제 없이 가져가 고소된 사건 ▲마트에서 앞사람 다리를 카트로 충격해 고소된 사건 등에 대해 적극적 중재에 나서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고검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사건 당사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기관임을 명심하고 갈등치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