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 사건 중 가족 또는 이웃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갈등치유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16일 "항고 사건 중 이웃 사이, 가족 사이 등 갈등이 지속돼 고통받는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갈등지유팀을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서울고검은 "사건 당사자들은 장기간 고통에 노출된 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서울고검은 올해 2월부터 갈등치유 전담팀을 구성해 갈등치유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심정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회복과 그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갈등치유팀의 갈등 해결 사례로는 부모와 자식 간 갈등 심화 사건이 있다. 오랜 기간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은 피해자 자녀가 부모와 헤어져 살기를 원했음에도 부모가 주거지, 교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 폭언 등을 가한 사건에서 검찰은 양측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신을 교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극 중재에 나서 항고 취소에 이르도록 했다.

이웃 간 층간 소음도 갈등치유팀이 해결한 주요 갈등 사례다. 항고인 A씨는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 방망이질 하는 소리, 재봉틀 박는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반면 피항고인 B씨는 "층간 소음을 내지 않는데도 A씨가 자꾸 관리사무소나 여기저기 이웃한테 불만을 제기해 힘들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이에 검찰은 B씨에게 구청 및 시청 층간 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하고 경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이밖에 갈등치유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 기간 주차 문제로 이웃집 차량에 침을 수회 뱉어 고소된 사건 ▲무인스토어에서 소액의 물건을 대금 결제 없이 가져가 고소된 사건 ▲마트에서 앞사람 다리를 카트로 충격해 고소된 사건 등에 대해 적극적 중재에 나서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고검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사건 당사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기관임을 명심하고 갈등치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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