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천연가스 수입과 공급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가스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급자들도 자유롭게 수입하고 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쟁을 해야) 가스공사도 도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천연가스 도입과 국내 공급을 독점해왔는데 도입가격에서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두 배나 비싸게 도입했다"며 "공익을 위하여 설립되고 국가가 소유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높은 가격에 도입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손실을 끼치고 물가 상승에 일조한 꼴"이라고 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에 가스공사는 평균 24.46달러에 천연가스를 수입해 평균 11.93달러인 민간 직수업 업체 도입가의 두 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간으로 따져도 코로나 전인 2019년이나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0년 모두 가스공사는 민간 업체보다 30% 이상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다. 정부가 46%, 국민연금이 10%를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내공급과 수입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도입물량의 90%를 수입하고 있고 도시가스 시장은 100%, 발전용 LNG 시장에서는 85%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망중립성이 요구되는 배관망도 소유한 독점기업"이라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직독점 구조"라고 일갈했다.

또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서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 가스시장에서 큰손인 거다. 그런데도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며 했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가스공사 임원진의 경영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장과 상임감사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비상임 이사들도 그동안 주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독점이라는 법률적 지위가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게 만든 것"이라며 "독점으로 사와서 독점으로 공급하는 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끝으로 "현재 LNG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인이고 또한 ESG 운동으로 석탄발전이 사양산업화한 것이 문제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시점에 천연가스 가격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공기업 임원인사에도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적인 가스시장을 보다 잘 알고,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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