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공무원 월북' 판단 뒤집은 정부, 文정부 겨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1:06

尹대통령 "당사자, 법적 조치 하지 않겠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돼 관련 자료 공개 불가능
윤건영 "사실 관계 호도", 신구 정권 갈등 우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월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 당시 월북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지 주목된다.

해경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해경은 외부의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해당 공무원이 수 차례의 도박 자금을 송금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유족들이 반발한 바 있다.

유족들은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해당 공무원들의 유족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문재인 정부 안보실이 항소한 상태였다. 대통령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정보공개가 확정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보 공개는 사실상 어렵다. 해당 자료가 비공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이관될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봉인 해제를 요청한 경우나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도 공개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렵다.

자료 공개는 어렵지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SNS에 올린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며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도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며 "기다려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라며 "정보공개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도 생각했다. 당사자도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로 반박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신구권력 갈등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오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A씨가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사건으로 정부는 해당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해경은 A씨가 수차례의 도박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