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 21년 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타결됐다.
또 팬데믹 대응, 식량위기 극복 등에 대한 성과 도출로 다자무역체제 재건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12~17일(현지시간) 6일간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과 각료결정이 채택됐다.
우선 21년 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MC-12에서 타결됐다. 수산보조금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이다.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해당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됐다.
코로나19와 향후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해 팬데믹에 대응하기로 했다.
개도국들이 백신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식량안보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관련해 농식품 공급망 교란, 식량·비료 등 투입재 가격 급등과 같은 식량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도 연장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류 컨텐츠 수출 등 디지털 제품 교역환경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각료선언을 채택했다. WTO SPS 협정상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SPS 이행 개선을 위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MC-12 각료선언은 WTO 전회원국의 의견합치(컨센서스) 하에 채택되는 최종 결과문서"라며 "각료선언은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대응해 WTO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 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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