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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신경전 지속…與 "다 가졌으면서" vs 野 "신뢰 회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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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라톤회담 제안, 야당이 사실상 거부"
박홍근 "국정 책임 여당, 양보안만 제시하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에 대해 "가렴주구(苛斂誅求)"라 일갈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안 보인다"고 맞받으며 갈등을 지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현안점검회의에서 "국회 원구성 협상이 여전히 교착상태"라며 "전날 민주당에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을 하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기존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단 겁박"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길 하나,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왔나. 대체 국민의힘이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반면 민주당은 다 가졌다"며 "단독 본회의 소집과 법안 처리가 가능하고 필리버스터와 같은 소수당 견제 장치도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된 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서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국회의 여당, 절대 다수당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걸 다 가졌으니 그런 민주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회 소수당에 불과한 당보고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렴주구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민생우선실천단 장애권리보장팀이 주최한 발달-중증 장애인 권익 보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박 원내대표, 최혜영 의원, 박찬대 의원. 2022.06.20 photo@newspim.com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마라톤협상을 제안해 일말의 기대를 했는데 속내는 제자리 뛰기를 고집했다"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원 구성을 둘러싼 네번째 협상을 가졌건만,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후퇴한 주장까지 펼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을 위해서라면 마라톤이든 전력질주든 다 좋으니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양보안만 제시하라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 모양새를 갖추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함에 실망스럽고 의아하다"면서 "수차례 강조했듯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여야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후반기 원 구성을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 간 합의도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지켜질 때 약속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했던 중대 약속들을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그리고 제대로 지킬지 말지에 전적으로 (협상의 진전이) 달려있다"는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전날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만남을 가졌으나 양당의 입장 차만을 확인한 채 협상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처럼 원구성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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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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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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