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오늘 가상자산 정책의총…시장 공정성 회복 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5:0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5:04

윤창현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발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의총에서는 윤창현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가상자산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루나·테라USD(UST) 폭락 이후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윤재옥 정무위원장. 2022.05.24 kilroy023@newspim.com

여당 내에선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서 열린 가상자산 정책간담회에서 윤 위원장은 "시장의 지속 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라며 "후반기 국회가 열리면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 청문회를 1호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거래소 간 공동 대응, 투자자 보호 대책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건을 논의하고 관련 업계로부터 '자율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청취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는 주요 목적과 활동 계획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이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시장 혼란을 조기에 해소 ▲가상자산 시장 감식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교육 등 정책 수립 ▲가상자산 기본권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동협의체는 6월 중 출범해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며 비상사태에도 공동 대응하게 된다. 오는 10월까지는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 가산자산 경보제 기준을 마련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시간표가 나왔으니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것만으로도 크다. 후속조치는 단단히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정이 업계에 대한 자율규제 확립의 신호탄을 쏜 한편 당내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가 확대 개편될 지에도 많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 위원장은 당내 가장자산 컨트롤 타워 확대 개편에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야 한다"며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