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8:38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8:38

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
내달 7일 李 소명듣고 의결...김철근은 징계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모든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달 7일 이 대표를 윤리위로 직접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의 최측근이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윤리위 결과를 당대표실에서 기다렸던 이 대표는 결과 브리핑 직후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초유의 현직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징계위였습니다. 내용도 단순한 막말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이 아닌 성상납 여부 및 증거은폐 시도 여부라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윤리위는 성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이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 증거은폐를 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보니 많은 기자들이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결과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입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예되고, 최측근에 대한 징계절차는 시작한 이 대표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또 짜증도 날 것 같습니다. 2주간 온갖 억측과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집권여당 내 내홍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李, 최측근 징계 돌입·지연에 반발/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민주, 오늘부터 1박2일 의원 워크숍...전당대회 룰·선거 패배 평가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룰 개정과 연이은 대선·지방선거 패배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의원 워크숍을 23~24일 개최한다.

與 혁신위 23일 출범…최재형 추천 7명 중 6명이 7080/중앙일보
국민의힘 혁신위가 7080세대를 대거 발탁해 23일 출범한다. 22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에 혁신위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 의결을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여·야, 院구성 '협상 조건' 진실 공방/조선일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는 22일 민감한 '협상 조건'까지 공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살리기 목적에서 대선 당시의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협상에서) 이재명의 '이'도 안 나왔다"며 반발했다.

野 "강한 투쟁" 정치보복 대책특위 출범/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진중권 "이준석 징계시 2030 이탈"… 김종인 "치명상"/국민일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를 다음 달 7일로 잡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대표를 징계하면 2030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화청사 매각" 주문에… 정부, 公기관 청사 면적 전수조사/동아일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선부대 작전임무 추가 및 계획 수정"...핵무기 사용 가능성/매일경제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까지 이틀 동안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부대 임무 확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

北 최전방서 작전 짜고 작전계획 수정…핵무기 컨트롤 가능성/중앙일보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선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나토 가는 韓日 정상… 약식 양자회동 추진/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한·일 양국은 '풀 어사이드(pull aside)'로 불리는 약식 양자 회동도 추진 중이다. 한·일 양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단독] "김정은 당 군사위 소집은 전면전 대비 동향"/뉴스핌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북한군 전선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또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