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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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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
내달 7일 李 소명듣고 의결...김철근은 징계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모든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달 7일 이 대표를 윤리위로 직접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의 최측근이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윤리위 결과를 당대표실에서 기다렸던 이 대표는 결과 브리핑 직후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초유의 현직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징계위였습니다. 내용도 단순한 막말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이 아닌 성상납 여부 및 증거은폐 시도 여부라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윤리위는 성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이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 증거은폐를 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보니 많은 기자들이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결과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입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예되고, 최측근에 대한 징계절차는 시작한 이 대표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또 짜증도 날 것 같습니다. 2주간 온갖 억측과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집권여당 내 내홍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李, 최측근 징계 돌입·지연에 반발/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민주, 오늘부터 1박2일 의원 워크숍...전당대회 룰·선거 패배 평가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룰 개정과 연이은 대선·지방선거 패배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의원 워크숍을 23~24일 개최한다.

與 혁신위 23일 출범…최재형 추천 7명 중 6명이 7080/중앙일보
국민의힘 혁신위가 7080세대를 대거 발탁해 23일 출범한다. 22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에 혁신위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 의결을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여·야, 院구성 '협상 조건' 진실 공방/조선일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는 22일 민감한 '협상 조건'까지 공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살리기 목적에서 대선 당시의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협상에서) 이재명의 '이'도 안 나왔다"며 반발했다.

野 "강한 투쟁" 정치보복 대책특위 출범/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진중권 "이준석 징계시 2030 이탈"… 김종인 "치명상"/국민일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를 다음 달 7일로 잡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대표를 징계하면 2030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화청사 매각" 주문에… 정부, 公기관 청사 면적 전수조사/동아일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선부대 작전임무 추가 및 계획 수정"...핵무기 사용 가능성/매일경제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까지 이틀 동안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부대 임무 확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

北 최전방서 작전 짜고 작전계획 수정…핵무기 컨트롤 가능성/중앙일보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선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나토 가는 韓日 정상… 약식 양자회동 추진/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한·일 양국은 '풀 어사이드(pull aside)'로 불리는 약식 양자 회동도 추진 중이다. 한·일 양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단독] "김정은 당 군사위 소집은 전면전 대비 동향"/뉴스핌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북한군 전선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또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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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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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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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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