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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8:38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8:38

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
내달 7일 李 소명듣고 의결...김철근은 징계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모든 관심이 쏠렸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2주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 자정까지 5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달 7일 이 대표를 윤리위로 직접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의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의 최측근이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윤리위 결과를 당대표실에서 기다렸던 이 대표는 결과 브리핑 직후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초유의 현직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징계위였습니다. 내용도 단순한 막말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이 아닌 성상납 여부 및 증거은폐 시도 여부라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윤리위는 성상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이 대표가 김철근 실장을 시켜 증거은폐를 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보니 많은 기자들이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결과는 '2주 뒤에 뵙겠습니다'입니다.

본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예되고, 최측근에 대한 징계절차는 시작한 이 대표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또 짜증도 날 것 같습니다. 2주간 온갖 억측과 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집권여당 내 내홍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李, 최측근 징계 돌입·지연에 반발/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민주, 오늘부터 1박2일 의원 워크숍...전당대회 룰·선거 패배 평가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룰 개정과 연이은 대선·지방선거 패배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의원 워크숍을 23~24일 개최한다.

與 혁신위 23일 출범…최재형 추천 7명 중 6명이 7080/중앙일보
국민의힘 혁신위가 7080세대를 대거 발탁해 23일 출범한다. 22일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최고위원회에 혁신위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 의결을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여·야, 院구성 '협상 조건' 진실 공방/조선일보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는 22일 민감한 '협상 조건'까지 공개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의원 살리기 목적에서 대선 당시의 고소·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협상에서) 이재명의 '이'도 안 나왔다"며 반발했다.

野 "강한 투쟁" 정치보복 대책특위 출범/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에 돌입했다.

진중권 "이준석 징계시 2030 이탈"… 김종인 "치명상"/국민일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의 징계 심의를 다음 달 7일로 잡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대표를 징계하면 2030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화청사 매각" 주문에… 정부, 公기관 청사 면적 전수조사/동아일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전선부대 작전임무 추가 및 계획 수정"...핵무기 사용 가능성/매일경제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까지 이틀 동안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부대 임무 확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

北 최전방서 작전 짜고 작전계획 수정…핵무기 컨트롤 가능성/중앙일보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선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통신은 "(회의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나토 가는 韓日 정상… 약식 양자회동 추진/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한·일 양국은 '풀 어사이드(pull aside)'로 불리는 약식 양자 회동도 추진 중이다. 한·일 양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력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양새다.

[단독] "김정은 당 군사위 소집은 전면전 대비 동향"/뉴스핌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북한군 전선 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은 또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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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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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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