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경찰 공조 수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9:30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공조
보이스피싱 피해액 지난해 774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26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6398억원에서 2020년 7000억원, 지난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 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 3만9713명 대비 33.5%나 감소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거나 문서위조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도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콜센터 등 해외 조직과 국내 조직이 연계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해 국제 공조 없이 사법당국의 노력만으로 와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콜센터의 97% 이상이 해외에 있으며 중국 87.5%, 필리핀 6.2%, 태국 3.7%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의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들보다는 국내의 현금인출책, 접근 매체 양도자 등 단순 가담자들 위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범의 기소 중지율은 (해외거주 등) 23.3%, 기소유예율(인적사항 불특정 등)은 39.0%로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 단속과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 회복과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합수단장은 고검 검사급을 중심으로 맡고 검사실(5~6개 예정)과 경찰 수사팀, 금융 수사 협력팀 등이 운영된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 수사팀과 합동으로 수사하고 강제 수사 영장을 신속 처리하는 등 수사 개시 범위 내의 범죄는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이나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만 수사 가능하다"며 "보이스피싱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들의 여죄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직의 수사 및 송치 등을 맡게 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 이용 계좌와 통신기기 사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 회복과 통신사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을 수사하고 조세 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등에 나선다.

대검은 "합수단 운영을 통해 서민 상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며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합수단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