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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월트 디즈니 주식 선물? 자녀들은 울상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13:19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1:33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월트 디즈니'는 미국에서 국민주식으로 통한다. 그래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하면 늘 상위권이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월트 디즈니'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 월트 디즈니가 주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의 주가 폭락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2022년 1분기에 가입자수 20만명의 감소를 발표한 후 주가가 직전 최고점 대비 75% 폭락했다. 덩달아 월트 디즈니도 넷플릭스만큼은 아니지만 전고점 기준으로 주가가 55% 하락했다. '월트 디즈니' 주식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은 졸지에 '의문의 1패' 중이다. 이런 월트 디즈니의 주가 폭락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시장의 냉정한 평가일까,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린 시장의 오해일까?

"무인도에 고립됐다면 해변가에서 미키마우스를 그려라. 그걸 본 디즈니가 어디선가 나타나 구조될 수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디즈니가 출동하는 이유는 당연히 저작권 보호 때문이다. 그만큼 월트 디즈니는 IP(콘텐츠 지식재산권)에 진심인 기업이다. 법정에서 캐릭터 라이선스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활용했을 만큼 저작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월트 디즈니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이미지일까?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어르신들에게는 '미키마우스'가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다. 2030 세대에게는 '아이언맨'과 '어벤져스'로 대표되는 '마블 스튜디오'를 보유한 콘텐츠 제국으로 인식된다. 어린이들은 디즈니의 '겨울왕국'과 픽사의 '토이스토리'를 떠올릴 것이다.

월트 디즈니는 실제로 어떤 회사일까? 전 세계 최강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지상파 및 케이블TV 사업과 관련해 ABC방송사, ESPN, 디즈니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픽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영화제작 및 배급과 관련해 디즈니 스튜디오, 마블, 픽사, 루카스필름 등이 있다. 한국에는 디즈니랜드가 없어서 잘 와 닿지 않지만 세계 최강의 테마파크 운영사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즈니플러스'를 출시해 빠른 속도로 넷플릭스를 추격하고 있는 야심 많은 OTT 기업이기도 하다.

◆ IP 부자 월트 디즈니의 인수합병 역사

우리가 지금의 월트 디즈니를 이해하려면 2005년부터 디즈니를 경영했던 밥 아이거 CEO의 15년에 걸친 대형 인수합병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는 디즈니를 IP 부자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밥 아이거는 2019년 출간된 자서전 '디즈니만이 하는 것'을 통해 본인이 디즈니의 인수합병에 진심이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디즈니는 2006년부터 시작된 운명을 건 4번의 대형 콘텐츠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픽사와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를 다 손에 넣었다. 이를 통해 얻은 건 토이스토리, 아이언맨, 헐크, 캡틴아메리카, 토르, 블랙위도우, 스타워즈, 아바타, 심슨, X맨, 판타스틱4, 데드풀, 울버린 등의 엄청난 캐릭터 자산들이다. 디즈니는 순식간에 IP 부자가 돼 어벤져스를 만들어버릴 정도로 슈퍼 히어로들이 넘쳐나는 회사가 됐다. 게다가 이전부터 보유했던 디즈니 스튜디오 자체의 콘텐츠들도 강력했다. 미키마우스로 시작했지만 라이언킹, 겨울왕국, 주토피아, 모아나 등 태생적으로 콘텐츠 부자였다. 그리고 이 4번의 콘텐츠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제 지구상에서 디즈니와 대적할 만한 콘텐츠 부자 기업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 월트 디즈니의 2번째 도전...디즈니플러스 출시

하지만 시대가 변해 가고 있었다. 디즈니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의 운명을 건 두 번째 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2019년 11월에 시작한 디즈니플러스 OTT 사업이다. 디즈니플러스 출시 직후인 2020년 2월에 15년간 회사를 이끌었던 밥 아이거가 물러나고 밥 차펙이 디즈니를 맡았다. 밥 차펙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에 디즈니의 자랑인 디즈니월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을 닫게 됐다. 만약 월트 디즈니가 적시에 디즈니플러스를 출시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디즈니는 좋은 타이밍에 디즈니플러스를 출시한 셈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물며 OTT를 구독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드디어 글로벌 OTT 시장을 주름잡던 넷플릭스를 향한 월트 디즈니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디즈니플러스의 최대 강점은 넷플릭스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스튜디오, 내셔널지오그래픽,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들의 판권을 모조리 보유한 IP 부자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디즈니플러스를 리모컨으로 켜 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화면의 콘텐츠 배열순서가 눈에 띈다. 넷플릭스가 장르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디즈니플러스는 스튜디오 브랜드별로 정렬돼 있는 게 특징이다.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타 순이다. 이 탄탄한 콘텐츠들의 영향으로 디즈니플러스의 유료 구독자수는 경이적인 속도로 증가했다.

디즈니플러스는 2019년 11월에 넷플릭스보다 훨씬 저렴한 월 7.99달러, 연간 79.99달러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됐다. 저렴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입자수가 출시 1년 4개월 만에 1억명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한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디즈니플러스의 초기 성장속도는 경이적이었다. 질풍노도의 시기가 끝나고 구독자수 1억명을 돌파한 2021년 이후로는 성장속도가 좀 느려졌지만 여전히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구독자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20만명의 구독자 감소로 곤욕을 치렀던 2022년 1분기에도 디즈니플러스는 가입자수가 790만명 증가했다. 물론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지만 말이다.

월트 디즈니에서 영위하는 OTT 사업에는 디즈니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다. 훌루와 ESPN+도 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구독자수는 2억600만명에 달한다. 넷플릭스의 구독자수 2억2100만명을 역전할 날이 곧 눈앞으로 다가왔다. 월트 디즈니 계열의 OTT 구독자수가 넷플릭스 구독자수를 뛰어넘는 그날이 온다면 시장은 월트 디즈니 주식을 과연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게 될까?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플러스 출시 이전부터 영화, TV 제작 비용으로 많은 돈을 콘텐츠에 투자해 왔다. 구독자를 유치하려면 고퀄리티의 콘텐츠 제작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구독자들은 영리하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다. 디즈니의 2022년 순수 콘텐츠 투자 예상금액은 28조원(약 230억달러),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지출까지 포함하면 40조원(약 330억달러)으로 추정된다. 스포츠 중계권은 워낙 고가 시장이다. 그래서 스포츠 중계를 하지 않는 넷플릭스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어쨌든 넷플릭스의 2022년 예상 콘텐츠 투자금액 22조원(180억달러)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한정된 자금으로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 코로나로 폭망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 부활할까?

요즘에는 디즈니플러스에 워낙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우리에게 잊히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다. 특히 한국 사람의 경우 대부분이 디즈니랜드를 가본 경험이 없다. 한국에는 디즈니랜드가 없으니 당연하다. 그렇다고 설사 디즈니랜드가 있는 미국, 파리 등을 여행 간다 해도 그 짧은 여행기간에 디즈니랜드까지 방문하는 건 마니아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디즈니랜드는 심정적으로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한국에서 개장한 레고랜드가 더 친근하다.

하지만 디즈니월드는 세계 최강의 테마파크이며 월트 디즈니의 자랑이다. 디즈니는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중국에 위치한 6개의 디즈니랜드와 월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테마파크와 리조트들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테마파크 산업에서 적수가 없는 최강자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에 디즈니 테마파크의 입장객수는 1억5700만명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했다. 레고랜드로 유명한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2위를 차지했는데 입장객수는 6700만명에 불과해 격차가 무려 2배가 넘는다. 전 세계 상위 10개 테마파크 중 8개가 디즈니 브랜드인 것만 봐도 압도적인 경쟁력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최강의 디즈니 테마파크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의 2년간 입장객수가 급감했다.

하지만 이제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다. 월트 디즈니는 리오프닝의 강력한 수혜주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디즈니플러스에 현금을 투여할 수 있는 여유도 테마파크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으로 가능하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디즈니 테마파크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다. 입장객수 제한 등 부수적인 문제 외에도 해외여행객들이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아직 비행기를 타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디즈니 테마파크의 입장객 중 최소 20% 이상은 해외여행객으로 알려져 있다.

디즈니 리조트가 있는 상하이는 최근까지도 도시 전체가 봉쇄됐다. 아직 집 안에서 대기 중인 해외여행객들이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기가 실제로 온다면 디즈니 테마파크의 실적은 많이 개선될 것이다. 디즈니는 이미 입장료와 리조트 숙박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며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남길 준비를 끝마친 상태다.

◆ 디즈니는 영화 제작과 배급도 하는 회사다?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영화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자. 월트 디즈니는 영화 제작과 배급도 하는 회사다. 그래서 디즈니가 코로나19로 인해 고전했던 또 다른 이유는 영화산업의 침체였다. 디즈니의 자랑인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어벤져스 시리즈 중 전 세계 역대 박스오피스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것은 과연 몇 개일까? 무려 3개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2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5위, '어벤져스'가 9위에 랭크돼 있다. 역대 박스오피스 상위 25위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디즈니와 관련된 영화가 무려 14개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전 세계 영화시장에서 디즈니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코로나19가 종료됨에 따라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월트 디즈니의 막강한 스튜디오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년에 개봉하는 대표적인 영화를 몇 개만 살펴보자. 월트 디즈니의 고전인 '피노키오'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9월에 영화관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픽사에서는 토이스토리의 스핀오프 격인 '버즈 라이트 이어'가 6월에 개봉했다.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토르: 러브 앤 썬더'와 '블랙팬서2'도 연이어 7월과 11월에 선보인다.

미국의 뜨거운 인기에 비해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덜한 루카스필름의 '스타워즈 시리즈'도 2023년에는 영화관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세기 스튜디오에서 제작해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아바타'의 속편인 '아바타2'도 올해 말에 개봉될 예정이다. 이렇게 디즈니가 인수한 막강한 콘텐츠 스튜디오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에너지 넘치게 활약하고 있다.

◆ 월트 디즈니의 실적은 개선 중

월트 디즈니는 그동안 수많은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왔다.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만 영위하는 넷플릭스와 달리 영위하는 사업이 많고 복잡하다. 디즈니는 최근에 기존 사업들을 2개의 굵직한 사업부로 재편했다. 하나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리니어 네트워크+소비자 직접판매[DTC]+기타)으로 매출비중은 67%이며, 또 다른 하나는 테마파크로 매출비중은 33%다.

아직까지는 지상파와 케이블 사업부문인 '리니어 네트워크'의 매출비중(35%)이 가장 높고 매출액도 34조원(약 281억달러)으로 가장 크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디즈니플러스와 ESPN+로 대표되는 소비자 직접판매(DTC) 분야의 매출비중(24%)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 대비 2021년의 매출액은 거의 2배에 가까운 20조원(약 163억달러)을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다. 아직 넷플릭스의 가입자수 2억2000만명에는 못 미치지만 디즈니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계열 OTT 합계 가입자수는 무려 2억600만명으로 만만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코로나19 강타로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의 2021년 매출은 2019년 대비 무려 37% 감소한 20조원(약 166억달러)에 그쳤다. 만약 디즈니플러스를 출시하지 않았다면 월트 디즈니의 전체 매출액은 심각하게 감소할 뻔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디즈니플러스를 적절한 시기에 출시한 건 신의 한 수였다.

그런데 매출액만 증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현재 월트 디즈니의 수익성은 한마디로 형편없다. 첫 번째 원인은 적자 사업인 디즈니플러스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 디즈니플러스를 포함한 DTC(소비자직접판매)부문은 무려 2조1000억원(약 1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고개를 숙였다.

월트 디즈니의 수익성이 악화된 두 번째 이유는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2019년의 8조2000억원(약 68억달러)보다 무려 93% 줄어든 6000억원(약 5억달러)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장과 휴장을 반복했던 상하이와 홍콩의 디즈니랜드는 최근에도 상하이 봉쇄 정책으로 휴장하는 등 불안정하다. 적자가 급증한 디즈니플러스와 매출액이 급감한 디즈니랜드로 인해 2019년 17조9000억원(약 149억달러)에 달했던 월트 디즈니의 영업이익은 2021년엔 거의 반토막 난 9조4000억원(약 78억달러)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월트 디즈니의 전반적인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테마파크 실적 변화는 고무적이다. 지난 2년간 최악의 시기를 보냈지만 엔데믹이 임박함에 따라 최근 6개월간 테마파크 실적이 극적으로 좋아졌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5%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6000억원(약 5억달러) 적자에서 무려 5조원(약 42억달러) 흑자로 확 돌아섰다. 이 드라마 같은 실적 변화에 주목하자. 비록 당신이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디즈니랜드에는 가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월트 디즈니의 가장 핵심 전략은 뭘까? 바로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다. 한 개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추가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흥행에 성공한 '어벤져스'의 IP를 장난감, 학용품,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호텔, 게임, 뮤지컬, 드라마 시리즈,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 다각화 시스템을 구축한 게 '넷플릭스'와 차별화된 '월트 디즈니'의 강점이다.

월트 디즈니의 꿈은 OTT시장에서 넷플릭스를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영원히 함께하도록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메타버스'로도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디즈니 주식을 선물로 받아 울상인 자녀들이 활짝 웃을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지금 폭락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촬영 : 조현아 / 편집·그래픽 : 한재혁)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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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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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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