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나토 정상회의 "냉전 후 본적 없는 대대적 안보전략 변화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5:16

"나토, 4만→30만명 배치 병력 증대"
핀란드·스웨덴 신규 가입, 튀르키예 지지 여부 관심
러시아 '주적'이라면 중국도 新 견제 대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유럽 30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9일(현지시간)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수십년 이래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가 냉전시대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상황인데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가입도 주요 의제다.

여기에 중국 견제란 새로운 과제를 공식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돼 일부 세션에 참가하는 것도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이들 국가와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에 세워진 나토 정상회의 홍보물. 2022.06.27 [사진=로이터 뉴스핌]

타임지는 "냉전시대 이후 본적 없는 수준의 안보·방위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가 공개된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에 전쟁을 벌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 당시 핵동맹 탈퇴를 위협해 불거진 내부 불화 이후 대서양 연대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 군사지원 강화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방위 '2022 전략적 개념'(2022 Strategic Concept) 수립 ▲핀란드와 스웨덴 회원 가입 의견 수렴 등이 주요 의제다.

◆ 동유럽에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병력·군사장비 배치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에 대한 추가 지원은 물론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에 냉전시대 이후 최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는 지금의 무려 7배 수준인 30만여명의 병력을 동유럽에 "삼엄한 경계 태세"(high-alert)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유럽서 가용 가능한 나토신속대응군(NRF)은 4만명대다. NRF는 말그대로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을시 즉각 투입되는 군을 의미한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넘어 나토 회원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러시아는 나토가 수많은 세월 동안 제안한 협력 관계와 대화를 거부했고, 대화 대신 대립을 택했다"며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기존 단어 선택도 바꾼다. 지난 2010년 리스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했는데 이를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 이른바 '주적'으로 재정의 한다는 소식이다.

NBC뉴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 병력 주둔 기간을 연장하고 인근 발틱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 일부 병력을 이동 혹은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나토 정상회의 개최 전 브뤼셀 본부에서 만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좌)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2022.06.27

◆ 핀란드-스웨덴 신규 가입, 튀르키예에 달려

역사적으로 군사적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웃 스웨덴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진 않지만 발틱해를 공유하고 있어서 두 국가의 나토 가입으로 지상·해상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에 훼방을 놓는 유일한 회원국은 튀르키예(옛 국호 '터키')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테러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친화적이고, 스웨덴은 자국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이 성사되려면 전체 30개 회원국이 의회에서 가입을 비준해야 한다.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은 무효된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와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28일 나토 정상회의 개최 전에 에르도안 대통령,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난다. 가입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알려졌는데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소너 카갑테이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진짜 협상하고 싶은 상대는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스탄불 쿨투르 대학의 멘수르 아크군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알자지라방송에 "튀르키예는 미국의 F-35 스텔스기 제재 철회를 원한다"며 "튀르키예가 역사적으로 나토의 외연 확장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다보스 연설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가 '직접 위협'이라면 중국은 '지전략적 도전' 

나토는 향후 수 년 간 유럽의 안보·방위 지침이 되는 '2022 전략적 개념'에 중국을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나날이 커가는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직접 위협'인 러시아와 달리 '지전략적(geo-strategic) 도전'으로 정의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중국과 관계 악화를 꺼리는 일부 회원국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나토의 출발점은 러시아의 유럽 서진(西進)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이지만 이번에 중국을 새로운 견제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이익·가치에 제기하는 도전들"을 언급하며 "또한 우리의 남부 이웃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언했다. 

여기서 남부 이웃국가들은 나토가 파트너국으로 초청한 AP4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가 더이상 유럽 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23일 한국을 포함한 AP4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발끈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