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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개막] '혁신·협치' 김동연의 경기도, 부총리급 도정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0

김동연 도지사 취임전 도민 향해 '겸손' 중요성 재차 강조
경기도청 인사 쇄신 예고 "유쾌한 반란" 언급하며 파격인사
도지사 취임식도 취소…경제·민생 행보로 임기 첫 시작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체제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 위기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각오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확정, 4년간 도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hwang@newspim.com

특히 이번 민선 8기에서 슬로건 대로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기도민, 민선8기 도정에 '경기 남북 분도' 공약 기대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취임 전날인 지난 30일 열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겠다. 도정에서 겸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경기도정에서)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동연의 경기도 호의 방향은 도청 등 도내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4년의 로드맵을 그린 인수위는 이날 120대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이번 도정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슬로건 실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목표' 아래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경기 △성장의 기회로 가득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청년, 청소년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기 △노동자,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등 11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04개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의정부=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 당선인과 시도의원 당선인,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비전, 법적 과제와 전략, 설치 방안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2.06.24 leehs@newspim.com

인수위가 실시한 5470명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공약으로 꼽혔다. 이어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상시10% 할인'이 가장 기대가 큰 공약으로 선정됐다.

정치적 목적으로 지방선거 때마다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거론 되어온 경기남북 분도 구상도 김 지사 도정에서 본격 논의된다.

김 지사측은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로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 임기 내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완성하겠다"라며 분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냈다.

김 지사는 취임 전날 단호한 결단력을 보였다. 철저히 도민의 편에서 생각하겠다는 김 지사의 자세다. 집중호우로 물 폭탄이 쏟아지던 30일 오후 6시경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이유로 예정된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취임일에 예정된 도민 소통행사 일체를 취소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관계자들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06.09 jungwoo@newspim.com

김동연, 경기도청 인사 "유쾌한 반란" 예고…협치·혁신 첫 시험대

김동연식 경기도정을 이끌 인사들의 면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먼저 김 지사는 가장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를 통해 정구원 현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을 선임하는 파격을 단행했다.

그가 당선인 시절 말한 "도정과 도의 인사에서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발언을 대입하면 이번 7월에 시행되는 경기도청 정기인사와 도 산하기관 인사는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지사의 "익숙한 것들과 결별"이라는 뜻을 헤아려 보면 민선 7기와 결별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기존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했다. 김용진(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부위원장, 윤덕룡(KDI 연구위원) 인수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협치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달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성원 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 측 인사 2명의 인수위 참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전체 156석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석씩 동수로 구성돼 의장 선출부터 양당이 대립하는 구도는 예상보다 더 큰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당장 도의회와 원포인트 추경, 도 산하기관장의 인사 검증을 앞두고 있다.

부총리 출신 경제 전문가 김동연 지사…경기도 경제 정책도 '부총리급' 격상될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에서 '비상경제 대응관련 지역경제 2차 점검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동연 당선인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2022.06.23 jungwoo@newspim.com

김 지사는 인수위 첫 시작부터 '비상경제대응TF'를 꾸린 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이 본부장을 맡은 도 비상경제대책본부와 두 차례 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는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시도지사의 참여도 요구했다.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대 긴급 대책도 인수위 차원에서 마련했다.

김 지사는 취임 첫 결제도 이와 관련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 문서로 결재한다.

7월부터 시작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경제에 정통한 부총리급의 정책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민선 7기와 같은 듯 다른 김동연의 '유쾌한 반란'이 기다려진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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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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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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