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개막] '혁신·협치' 김동연의 경기도, 부총리급 도정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0

김동연 도지사 취임전 도민 향해 '겸손' 중요성 재차 강조
경기도청 인사 쇄신 예고 "유쾌한 반란" 언급하며 파격인사
도지사 취임식도 취소…경제·민생 행보로 임기 첫 시작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체제가 1일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 위기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각오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확정, 4년간 도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 캠프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hwang@newspim.com

특히 이번 민선 8기에서 슬로건 대로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기도민, 민선8기 도정에 '경기 남북 분도' 공약 기대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취임 전날인 지난 30일 열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겠다. 도정에서 겸손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경기도정에서)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동연의 경기도 호의 방향은 도청 등 도내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4년의 로드맵을 그린 인수위는 이날 120대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이번 도정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슬로건 실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3대 목표' 아래 △주택과 교통이 유쾌한 경기 △성장의 기회로 가득한 경기 △혁신, 평화, 협치의 경기 △청년, 청소년의 기회가 넘치는 경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기 △노동자, 농어민이 행복한 경기 △북부에 변화와 기회를 만드는 경기 △녹색전환으로 지속가능한 경기 △함께하는 자치, 소통하는 행정의 경기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민(民)·관(官)·정(政) 협치의 경기 등 11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404개 세부 공약도 포함됐다.

[의정부=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4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 당선인과 시도의원 당선인,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비전, 법적 과제와 전략, 설치 방안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022.06.24 leehs@newspim.com

인수위가 실시한 5470명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공약으로 꼽혔다. 이어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공약' 부문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상시10% 할인'이 가장 기대가 큰 공약으로 선정됐다.

정치적 목적으로 지방선거 때마다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거론 되어온 경기남북 분도 구상도 김 지사 도정에서 본격 논의된다.

김 지사측은 올해 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로 임기 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 임기 내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완성하겠다"라며 분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냈다.

김 지사는 취임 전날 단호한 결단력을 보였다. 철저히 도민의 편에서 생각하겠다는 김 지사의 자세다. 집중호우로 물 폭탄이 쏟아지던 30일 오후 6시경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을 이유로 예정된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취임일에 예정된 도민 소통행사 일체를 취소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관계자들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06.09 jungwoo@newspim.com

◆김동연, 경기도청 인사 "유쾌한 반란" 예고…협치·혁신 첫 시험대

김동연식 경기도정을 이끌 인사들의 면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먼저 김 지사는 가장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도지사 비서실장을 도청 내부 공모를 통해 정구원 현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을 선임하는 파격을 단행했다.

그가 당선인 시절 말한 "도정과 도의 인사에서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발언을 대입하면 이번 7월에 시행되는 경기도청 정기인사와 도 산하기관 인사는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지사의 "익숙한 것들과 결별"이라는 뜻을 헤아려 보면 민선 7기와 결별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기존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변경했다. 김용진(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부위원장, 윤덕룡(KDI 연구위원) 인수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협치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달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성원 위원장을 만나 국민의힘 측 인사 2명의 인수위 참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전체 156석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석씩 동수로 구성돼 의장 선출부터 양당이 대립하는 구도는 예상보다 더 큰 협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당장 도의회와 원포인트 추경, 도 산하기관장의 인사 검증을 앞두고 있다.

◆부총리 출신 경제 전문가 김동연 지사…경기도 경제 정책도 '부총리급' 격상될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에서 '비상경제 대응관련 지역경제 2차 점검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동연 당선인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2022.06.23 jungwoo@newspim.com

김 지사는 인수위 첫 시작부터 '비상경제대응TF'를 꾸린 뒤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며,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이 본부장을 맡은 도 비상경제대책본부와 두 차례 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는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시도지사의 참여도 요구했다.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5대 긴급 대책도 인수위 차원에서 마련했다.

김 지사는 취임 첫 결제도 이와 관련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제1호 문서로 결재한다.

7월부터 시작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경제에 정통한 부총리급의 정책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민선 7기와 같은 듯 다른 김동연의 '유쾌한 반란'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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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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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