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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0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3중고 민생고 심화...여야, 원구성 여전히 실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지막 일정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가한 나토 정상회의며 윤 대통령의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 확인, 나토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 원전·방산 등 세일즈 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평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날 조간들은 성과 분석 기사에서 러시아와 중국 견제를 노골화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사실상 동참하면서 앞으로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이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민생문제에 대해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3중고가 윤석열 정부 탓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현 정부에 가집니다.

윤 대통령과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은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날부터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합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택한 국민들은 지방 권력의 지도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난 2018년 단 2명에 불과했던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제 1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후에 평가하는 무서운 민심입니다. 여전히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국회가 각성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인 교포 식료품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첫 순방 마친 尹, 한일관계·경제안보 성과 자평... 중·러 리스크 관리는 과제로/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체코ㆍ캐나다 등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가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 확인, 나토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 원전ㆍ방산 등 세일즈 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평이다.

윤 대통령, 나토 무대에서 '반중 노선' 본격화/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간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 수호 연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미, 北 개인-기관 제재 확대플랜 준비돼"/동아일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사전 통지 없이 황강댐 무단방류...유감스럽다"/뉴스핌
통일부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아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 내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 "어대명 막아라" 전면 나선 97그룹...세대교체 승부수는 '단일화' / 뉴스핌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하자 마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론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잇따라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뚫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종합] '출구전략' 못 찾는 원구성...野 "4일 의장단 선출" vs 與 "여전히 불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 국회를 하루 앞두고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4일까지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면초가 이준석… 친윤 비서실장 사임, "20차례 접대" 추가폭로 / 동아일보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사진)이 30일 전격 사임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사임을 두고 "이준석 고사 작전"(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단순히 개인적 선택"(당 중진 의원)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표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與 "공무원 피살 조작 배후는 文청와대"... 이재명 "철지난 색깔론" / 조선일보
국민의힘은 "해경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 현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건 조작의 진정한 배후는 문재인 청와대"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주장은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돼지 눈에만 돼지만 보이듯이 민주당 눈에는 조작만 보이나 보다"고 했다.

[단독] 박순애 '갑질'…"커피는 한잔도 캐리어에, 설탕 2개 꼭 챙겨라" / 한겨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속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與, 홍장표 이어 이석현 사퇴 압박 "왜 미련 갖고 버티나" / 매일경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향해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내고 부의장까지 한 분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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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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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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