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측 "민관협의회, '의사확인 포장 절차' 의심"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6:55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6:55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 요구
민관협의회, 논란 속 오늘 첫 회의 갖고 출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일 과거사 문제 중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4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피해자 측은 일본 전범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원하고 있어 해법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이날 오후 회의에 앞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협의회 출범이) 이미 확정된 안에 '피해자 측 의사 확인' 등 포장을 씌우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피해자 측은 "(대위변제 안은) 대리인·지원단이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또한 위 보도에 대해 외교부의 특별한 반박도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또 ▲한국 정부가 300억 안을 유력한 안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일본 정부와 조율하는 단계인지 ▲그렇지 않다면 보도가 이뤄진 경위를 확인했는지 ▲외교부가 왜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과의 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며 "정부의 노력으로 직접협상이 성사되면, 피해자 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중 집행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과의 협상이 3년 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나왔던 무수한 안은 정부가 외교적 방식의 타협을 하려는 노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단 한 번도 (정부에서) 책임 있게 어떤 안이 피해자들의 의사가 맞는지 물어봐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그간 피해자 측의 면담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쌍방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관협의회 첫 회의는 이날 외교부 조현동 1차관 주재로 정부 유관부처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마지노선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매각)가 임박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다.

문제는 유효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민 여론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대위변제' 방안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 일본 측에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일본 측의 상응 조치, 특히 일본 기업들의 참여 혹은 부담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어떤 형태로든 피고 기업의 참여는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거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피고 기업들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만 줄 수 있다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관 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마음을 터놓고 좋은 방안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도 나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본도 자연적으로 호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