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 에너지정책] 2030년 원전 비중 30%↑ vs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60%↓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1:00

에너지믹스 재정립…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수요 효율화·시장구조 확립…신산업 수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80%가 넘는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60%대까지 낮춰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 합리적 에너지 믹스 재정립…'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우선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비전 및 목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05 fedor01@newspim.com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석탄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력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수소·암모니아 등도 기술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계획이다.

전원 믹스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와 첨단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한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선제적 위기식별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종합적 위기대응을 위한 평시·비상시 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 수요 효율화·시장구조 확립…에너지 신산업 수출산업화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 확립에 나선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에너지효율 혁신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와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신재생에너지100%(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와 민간 투자 촉진도 유도한다.

이밖에도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