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08:00

尹정부, '원전 비중 30% 이상' 에너지정책 발표
與, 오전 11시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이르면 내년 3분기 정도에 재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는 '합리적' 정도의 표현으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며 한국전력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입니다. 1998년 IMF 이후 최고 수준의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에 나서기로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공부문 자산 매각과 수백여 개의 정부 위원회 축소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고물가 시대 민생고 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긴축에 들어가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간신히 국회의장단은 선출했지만 정작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 여부, 더불어민주당은 8·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두고 각자 내홍에 휩싸여 있죠. 민생 이야기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 거론만 될 뿐, 실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일단 내가 권력을 잡고 민생을 살피겠다"는 정치인들의 흔한 행태입니다. 양당 모두 적폐 청산을 주장하며 혁신과 쇄신을 부르짖지만 민생은 도외시한 채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행태가 정말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닐까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대 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탈원전 공식 폐기…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 동아일보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르면 내년 3분기(7∼9월)에 재개한다.

'위원회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위 70% 없앤다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공공부문 자산 매각과 수백여 개의 정부 위원회 축소 방침을 꺼내들며 정부 몸집 줄이기를 선언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기획재정부의 건전재정 전환 기조와 함께 경제 위기에 대응할 윤석열 정부의 긴축 신호탄이 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前정권서 이런 훌륭한 사람 봤나"… 논란 일축한 尹 대통령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는가"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진사퇴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인사, 인사실패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美 스텔스기 F-35A, 5년만에 한반도 전개 / 조선일보
미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5일 약 5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됐다. 미 본토에서 날아온 이 전투기들은 이날부터 10일간 한국에 체류하며 한국 공군과 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한다. 사실상 미국이 본토에 주둔하던 F-35A 편대를 한반도에 임시 배치한 것으로, 대북 경고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뷰] ①'당권 도전' 박용진 "혼자 핀 들꽃은 꺾여…차기 10년 세대 육성" / 뉴스핌
만 29세의 청년 박용진은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다. 결과는 '낙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에서 차근차근 정치 경험을 쌓고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 입성하기까지 꼬박 16년이 걸렸다."그때나 지금이나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작은 정당이니까 출마의 기회를 얻었던 거죠."

[여론조사] 이재명 당대표 출마에 민주 지지층 71%·호남은 47.1% '찬성'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는 8월 28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게 조사됐다.

"민주당 복누린다? 이젠 끝" 지지율 급락 국힘, 7일이 무섭다 / 중앙일보
"민주당 복 누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이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야당의 실책이나 무능으로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던 시절이 끝나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국민의힘 지지율에 최근 적신호가 켜졌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한 달 새 10.0%포인트 가까이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野중진 이상민 "검수완박 법안, 헌재서 위헌 결정 나와야 마땅"/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은 5일 본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야 마땅하다"며 "법안 처리 과정이 헌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이재명에 "염치 없고 상식 벗어나" 박지현 "출마 불허 黨결정에 李의중 반영"/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이재명 의원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겨냥해 "염치없고 기본과 상식을 벗어났다"고 직격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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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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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