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연세대 학생들 "청소노동자 처우, 학교가 책임져야"…학생 vs 학교 갈등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6:29

연대생들, 학교 책임 촉구 기자회견
노조 측 "학생들 아닌 학교가 나서야"
연세대 "타 대학과 얽혀 있어 독자적 해결 어려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시위를 벌이자 재학생 3명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학생들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학교 내 학생 간 갈등에서 학교 대 학생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원청 및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7.06 sona1@newspim.com

◆ "학습권 침해 당해" vs "학습권 보장은 학교의 몫"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원청 및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해슬(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연세대학교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운을 뗐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하루 1~2시간씩 교내에서 확성기를 틀고 학교 측에 ▲440원 임금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4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며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에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을 명목으로 6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회의 소음이 컸던 건 사실이다', '수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가 있었다면 고소할 만하다' 등의 재학생의 고소건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또 다른 연세대 학생들은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학생들이 부끄럽다며 교내에 분노의 화살을 학교로 돌려 달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씨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라며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장찬(연세대 경제학과) 정의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학교는 하청업체를 써서 노동자들을 간접 고용하고 노동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청업체 탓만 하며 뒷짐졌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로 근무했던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퇴직자 자리에 인원 충원이 안돼 일하는 강도가 훨씬 세졌는데, 약 5개월간 점심시간에 집회를 했지만 바뀐 게 없다"며 "고소한 학생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나서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시험이 끝난 뒤에는 전 조합원이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소음을 줄여달라고 해 앰프를 도서관 이외 방향으로 향하게하고 소리를 65㏈로 약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원청 및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7.06 sona1@newspim.com

◆ "학생 분열 아닌 '연대', 학교가 책임져야"

이날 학생들은 '노동자도, 학생도 모두 연세대의 구성원이다', '학생들은 연대한다 연세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거듭 외쳤다.

지난 2008년 당시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도 학교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없었던 2007년 재학생 시절 건물 휴게실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했다"며 "학교는 원청-하청 구조 뒤에 숨어서 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학생들과 졸업생, 시민들이 참여한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한 지지서명은 3000명 가량 참여했다"며 "쟁점은 노동자들을 고소한 재학생 3명이 아닌 노동자와 연세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학교가 손놓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는 임금 동결을 선언한 적이 없고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도 인상 금액에 대해 수차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요구사항만 거듭 요구해왔다"며 "샤워실은 연세대에 충분히 설치돼있다"며 학교 측이 방관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학교는 시급 인상액을 내년도까지 2년간 210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학교의 45개 건물 중 샤워실은 10개도 안된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샤워실은 중앙도서관과 학술정보원 두 군데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원청-하청 구조 비판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도 얽혀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13개 대학의 20여개 용역업체 및 산별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연세대만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적자가 나거나 샤워실 자체를 갖추기 어려운 타 대학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