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前국정원장들 수사 착수...文 정권 겨냥 사정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09:57

국정원 고발 하루 만에 사건 배당
'특별수사팀' 거론...'정치 보복' 경계 관측도
검찰, 수사 인력 확대 가능성 밝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고발된 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에 이어 국가 보안과 직결된 사안까지 뻗치면서 전방위적인 사정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건을 각각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정원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수사 범위는 점차 확대됐다. 이씨 유족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경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방부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핵심 권력층을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종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방당했다. 사건 조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북한이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직결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급력 또한 클 수밖에 없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청와대가 해경의 수사 결과에 개입했다는 진위를 파악하려면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정원 조사 자료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필요할 경우 수사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특별수사팀 구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당장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정원에서 고발한 혐의 자체는 간단하다"며 "박 전 원장의 직권 남용 여부 등이 핵심으로 사실 관계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이 처음부터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기초 수사가 탄탄히 이뤄져야 해 수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를 시작으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지 3년 만에 산하기관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구속을 면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대선 공약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가부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범위는 타 정부 부처로까지 확대됐다.

검찰이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