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기초한 긴축 재정 기조가 서민 경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채무의 관리를 위해 재정 준칙 마련과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부채비율은 적절한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적정 부채비율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하고 이 비율에 맞춰 재정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가부채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가정경제와 달리 국가경제에서는 수입이 줄면 오히려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확히 말해서 부채는 무조건 작을수록 좋은게 아니라 적절할 수록 좋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상성장률과 부채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전 세계에서 둘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크며 이는 우리가 부채를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재정상태에 대한 팩트를 정확히 알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적정 부채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에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맞춤형 지원이 복지 수준이 떨어지는데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서민 경제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정과제에서부터 정부는 맞춤형 지원과 선별적 접근을 강조하는데 불가피하게 급여수준이 떨어지며 수혜대상자가 되는 과정에서 낙인효과도 감수해야 돼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피폐해진 민생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로 복지재정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재정의 건전성을 목적이자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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