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위터 소송 '불리한' 머스크..."가격 깎아 인수 나설 듯"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23:28

"트위터가 소송에 유리, 목적은 계약 강제 이행"
머스크 40~50달러로 인수가 깎아 재협상 가능성↑
계약 포기시 위약금 10억~100억달러 달할 것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트위터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트위터는 12일(현지시간) 델라웨어 법원에 머스크가 440억달러(한화 57조4860억원) 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트위터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머스크 CEO가 인수 가격을 깎아 트위터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 로고와 일론 머스크 계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트위터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머스크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이 더 이상 개인적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위터와 주주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머스크는 트위터를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고 판매자에 유리한 합병 조건을 제시해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으면서도 멋대로 마음을 바꿔 회사를 망치고 운영을 방해하며 주주 가치를 파괴한 채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 위반을 이유로 인수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트위터에 발송했다.

그는 서한에서 가짜 계정 현황 제공 등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 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주당 54.20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기술주 전반의 약세 흐름 속에 트위터의 주가는 12일 주당 34.06달러에 장을 마쳤다. 머스크가 제안했던 주당 인수가보다도 37%가량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 측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이기는 했지만 "머스크가 인수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트위터와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폄하해 트위터의 사업 리스크를 높이고 트위터의 주가 하락 압력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트위터가 소송에 유리...목적은 인수 계약 강제 이행

외신들에 따르면 기업법 전문가들은 트위터가 소송전에 들어가면 머스크가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여기에 동조할지 미지수라는 것.

또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한 델라웨어 법원은 인수자가 계약 파기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다.

인수 계약에 따르면 계약을 파기하는 측은 10억달러(약 1조3060억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밴더빌트 로스쿨의 모간 릭스 교수는 트위터가 10억달러 위약금을 받아내려 하기보다는 계약서상의 '특정 이행(specific performance)' 명령을 이끌어 내도록 소송을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트위터 측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콜롬비아 로스쿨의 에릭 탤리 교수는 머스크가 인수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특정이행' 의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는 모간스탠리를 비롯한 복수의 은행들로부터 총 130억달러의 대출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탤리는 이 중 일부 은행이 대출 약속을 취소하면 머스크가 10억달러 위약금만 물어준 채 이번 계약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그럴 경우 머스크가 향후 사업상 불이익을 무기로 은행들이 대출 약속을 취소하도록 압박했다고 트위터 측이 반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델라웨어 법원이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옵션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델라웨어 법원은 머스크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델라웨어 관할 내에 머스크가 보유한 회사의 지분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탤리 교수에 따르면, 테슬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 트위터가 모두 델라웨어 법원 관할에 속한다.

◆ 머스크 주당 40~50달러로 인수가 깎아 재협상 나설 듯

다만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이런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기보다는 트위터와 중재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트위터의 거래 가격을 주당 40~50달러 수준으로 깎아서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배런스에 따르면, 올 초 사모펀드인 토마 브라보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아나플랜(Anaplan)을 비슷한 방식으로 인수한 사례가 있다. SCE에 따르면 아나플랜은 "장기화된 소송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매매 가격을 기존의 66달러에서 63.75달러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위터와 머스크 모두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만일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아예 원하지 않는 거라면, 트위터에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따른 위약금은 10억달러~1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합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배런스는 이번 사건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머스크의 신뢰도에도 큰 흠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M&A 협상에서도 잠재적 매도자들이 '머스크 리스크'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계약금을 더 많이 요구하거나 좀 더 유리한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등 머스크와의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소송 제기 소식에 트위터를 조롱하는 내용을 올린 머스크 CEO, 자료=트위터] 2022.07.13 koinwon@newspim.com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