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재취업 16명 적발…권익위, 11명 해임·고발 조치 요구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9:38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9:39

영리 사기업체 12명·공공기관 3명·부패행위 관련기관 1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긴 공공기관 비위면직자 16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공직자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공직자는 5년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나 소속 부서·기관과 관련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4.28 swimming@newspim.com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었으며, 면직 전 직급은 4급 1명, 5~6급 7명, 7급 이하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OO청 소속 수사관 A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된 후 뇌물을 공여했던 사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OO시 국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 한 곳에 취업했고, 또 다른 업체에 추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OO공사 소속 과장이던 C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6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는 이번 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