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세법개정안 21일 발표…법인세·종부세 낮추고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6:42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
법인세 낮춰 기업 부담 완화·민생 활력 제고
부동산세 정상화…1주택자 세제 혜택 강화
소득세 개편…과표 구간·세율 조정 가능성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정비…최저한세 도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월세세액공제 상향 등을 추진해 민생안정을 꾀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전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15%) 등 도입으로 조세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 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과표구간도 단순화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지난 11일 발표한 기재부 업무보고 중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세제의 합리적 재편을 통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한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이다.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도 강화한다.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세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확연히 높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 ▲2억원 이하 10억원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뉜다. 다만 세계적 추세를 보면 법인세는 대부분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표구간도 3단계 이하로 단순화하면서 하위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위 과표구간 조정은 현재 2억원 이하인 과표 구간을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위 과표구간을 낮추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위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향성은 맞지만, 하위 과표구간을 얼마로 높일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배당촉진과 해외 유보소득 유입도 꾀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불산입률을 높이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 산정시 수입금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들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식이다. 반도체·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한다. 납부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억→2.4억 완화…월세 세액공제 상향 

취약계층을 위한 장려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재산 합계액은 2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 인상한다.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구가 26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 10%가 더 늘어난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이뤄진다. 현재 일정 소득 이하 기준 월세 지급액의 10%,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75만원)가 이뤄지는데, 세액공제율을 10% 중반대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대 20%까지 높일 가능성도 있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 기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최대 66만원(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 기준액을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상향해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도 도입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갑작스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1주택자가 받는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2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관세한다.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될 전망이다. 소득세는 최대 8개 과세표준구간으로 나눠 6%(1200만원 이하)~45%(10억원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과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소득세 개편 논의가 뜨겁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포인트(p)씩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