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경찰 통제안 발표 D-2, 삼보일배에 병원 이송까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3:33

경찰국 신설 등 통제안 반발 확산
빗속에서 삼보일배 경찰국 신설 문제 알릴 것"
민관기, 단식 9일째 건강 이상으로 병원 이송
경찰국 신설 발표 대비해 대응 논의 진행 중

[서울=뉴스핌] 강주희·박우진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오던 한 경찰관은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경찰 노조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들은 비를 뚫고 삼보일배에 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회(직협연합) 회장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최현일 종로경찰서 직협 회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삭발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지금 위에선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제발 직협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소신있는 발언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남영희 서울 서초경찰서 직협 회장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충분하게 경찰 의견을 반영한 후 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뚝딱뚝딱 하려고 하느냐"며 "소통을 논하신다면 직협 회장단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 된다.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바쁜 사람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종안 발표되는 15일 갈등 고조될 듯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경찰 제복 위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조계사 일주문부터 인근 인도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100m를 왕복했다. 삼보일배에는 서강오 직협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과 박경종 강원경찰청 직협 대표, 권만호 경기남부청 직협 대표, 장남익 경기북부청 직협 대표 등 4명이 차례로 참여했다. 

장 사무국장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은 일부에서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강렬한 항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15일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이 발표될 경우 "국회를 통해 법리적으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되는 것이란 점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며 "대응 방식에 대해 직협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해온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 회장은 단식 9일째인 이날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민 회장은 지난 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내무부 치안본부로의 부활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휘귀"라며 단식에 돌입했다. 지난 7일과 10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만난 자리에선 윤 후보자와의 면담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2.07.13 hwang@newspim.com

직협은 경찰 통제안이 발표되는 오는 15일 이후에는 해당 안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조치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발표 전날인 14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조직화되자 지휘부는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 '폴넷'에 올린 서한문에서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국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 사명을 되새겨주고, 의사 표현 또한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행안부 실무협의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